[한국농어민뉴스] 농업용 석유류 간접세 면제 등국세 및 지방세 특례 일몰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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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12-29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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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23-12-29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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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등 조합원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한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 농업 분야 세법 개정안이 지난 1220, 21일 국회 본회의와 금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024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농업용 석유류 간접세 면제, 3년 이상 자경한 농지이양 은퇴직불 대상 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농축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공제율 상향 등 총 11건의 농업 분야 국세 특례 일몰 기한이 연장되었다.

개인음식점 사업자(과세표준 2억원 이하)가 면세 농수산물 구입 시 매입액의 일정률(공제율)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

 

농업용 석유류 간접세 면제 등 특례 9건은 3(~’26.12.31.) 연장, 농공단지·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특례 등 2건은 2(~‘25.12.31.) 연장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자경농민의 농지와 농업시설(고정식 온실, 축사 시설 등) 취득세 경감(50%), 농기계류 취득세 면제,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이 설립 2(청년 농업법인의 경우 4) 이내 취득하는 영농용 부동산 취득세 감면(75%) 8건의 지방세 특례 일몰 기한이 20261231일까지 3년 연장되었다.

 

아울러, 이번 '조세제한특례법' 개정에 따라 농협 등 조합원의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 한도가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되어 ’92년 이후 30년 만에 제도가 개선된다.

 

한편, 농어촌특별세법이 개정되어 동 법률의 유효기간이 2024630일에서 2034630일까지로 10년 연장되어,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통해 농업의 산업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황규형 기자 sky3a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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