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소속 전력망위원회 설치,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전력망 지중화까지 지원

“신속하고 촘촘한 국가기간 전력망 건설 통해 재생에너지 확대, 탄소중립,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실현”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국회의원(경기용인시정, 최고위원)이 12일 전력 수급의 불균형 심화를 막고 안정적인 전력공급 및 전력망 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일명 ‘에너지고속도로 특별법’(「국가기간 전력망 건설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이언주 의원은 “반도체, AI 등 향후 우리나라 국가 산업 경쟁력을 좌우할 전략산업들은 모두 초전력 수요 산업이다. 특히 AI 산업의 경우 품질 경쟁력은 데이터에서 좌우되고, 가격 경쟁력은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전력공급에 의해 결정된다”면서 “에너지 전력망 확충, 저장과 이동에 관한 첨단 기술들을 발전시키는 일은 앞으로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는 길이며 매우 중요한 의제”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언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에너지고속도로 특별법’은 ▲국무총리 소속 전력망위원회 설치 ▲전력망 설비의 기술확보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적, 재정적 지원 확대 ▲인허가 절차 특례와 토지보상 및 주민지원사업개선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전력망 개발사업 및 설비의 지중화 지원 ▲전력망 설비의 확충과 개발사업에 관해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 ▲개발사업 관련 토지 등의 사용, 특별 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례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언주의원실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 중심의 국가 전력망 개발사업은 투자재원 부족과 송전탑 입지선정 등에 따른 주민민원 발생으로 인하여 10년 이상 지연되는 등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남권의 경우 송전망 부족으로 출력제어량과 시간이 급증하는데도 입지선정 및 인허가 단계에서 사업 지연이 빈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언주 의원은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은 송전망 확충을 국가적 현안으로 인식하고 과감한 제도 개선을 통해 경쟁적으로 국가적 역량을 쏟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재생에너지가 빠르게 보급되면서 발전설비는 서남권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수도권에 반도체 등 초전력 산업이 집중되면서 전력 수급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더 빠르고 더 촘촘한 에너지고속도로인 대규모 전력망 확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전력망위원회를 설치해 범정부 국가 전력망 건설사업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국가가 사업시행자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전력망 설비가 사회기반시설(도로, 철도 등)을 연계하여 설비의 지중화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신속하고 촘촘한 국가기간 전력망 건설을 통해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탄소중립을 이행하고,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을 강화시키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