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위 현안질의…“원전수출 위한 한미 합작회사 설립 윈-윈 전략”

원전 수출 시 겪는 분쟁, 한미간 원전 분업체계 구축으로 원천 해결

이언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 용인정)이 19일 “한국과 미국이 원전 R&D협력 및 수출을 위한 합작회사를 만들어 세계 원전 시장을 동반 점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언주 의원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체코 원전 수주 진행 및 웨스팅하우스와의 분쟁 현황을 묻고 이같은 의견을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제조와 기술 개량은 우리나라가, 원천기술과 거버넌스는 미국이 주관하도록 하는 중장기적 협업을 통해 한미가 동반해서 세계 원전 시장을 주도할 필요가 있다.

이는, 원전을 수출할 때마다 웨스팅하우스와의 분쟁이 발생하고 있고, 미국 정부의 승인 없이는 독자적 수출이 어려운 한국 원전 수출 현실을 반영한 해법이다.

한국의 원전 수출이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과도 연관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별개로 갈 수도 없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런 문제를 원천적으로 풀기 위해서는 미국과 원전 국제 분업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웨스팅하우스는 원천기술은 있으나 제조 역량이 부족하고, 우리나라는 제조와 원가 경쟁력을 갖추고 있고 두산 등 우리 기업들이 소형모듈원자로(SMR) 등에서 앞서 나가고 있다”며 차제에 한미 합작회사를 만들어 양국이 서로 윈-윈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