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뉴스]공유수면 이용, 이렇게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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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12-21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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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22-12-21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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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거쳐 1220()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할 때 고려해야 할 다양한 기준들이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었다.

 

최근 해상풍력 발전시설, 해안데크 설치 등 공유수면 점용·사용 수요가 증가하고, 그 형태도 다양해졌다. 이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으로 인한 해양환경 오염, 조업구역 축소, 자연경관 훼손 등의 우려가 증가하는 상황이다.

 

그와 같은 우려를 줄이기 위해 허가 단계에서 미리 점용·사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영향을 검토해야 하나, 기존 공유수면법에는 공유수면관리청이 점용·사용허가를 할 때 고려해야 하는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었다. 이로 인해 공유수면관리청마다 다른 허가기준을 적용하거나, 국민이 허가 여부 예측에 어려움을 겪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배타적경제수역, 국가관리무역항·연안항: 지방해양수산청

지방관리무역항·연안항: ·도지사

그 외 공유수면: ··구청장

 

이에 이번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유수면관리청이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할 때 점용·사용의 면적·방법 등의 적정성뿐만 아니라 해양환경, 어업활동, 해상교통안전, 자연경관 등 다양한 측면을 사전에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규정하였다.

 

정도현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각 공유수면관리청이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시 다양한 영향을 더욱 심도 있게 고려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공유수면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공유수면의 관리와 효율적 이용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황규형 기자 kffnews100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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