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판매업체 위반행위 89건 적발, 온라인 불법농약 1,955건 확인·조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상경, 이하 농관원)은 올해 11월말 기준으로 농약판매업체의 유통농약을 점검하여 89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해외직구 등 온라인 불법농약 유통 1,955건을 확인․조치하였다.

195개 지자체(시․군․구)와 합동으로 농약판매업체 5,688개소에 대한 유통농약을 점검한 결과 약효보증기간 경과 농약 진열․판매행위 36건, 농약 가격표시제 위반 30건, 농약의 실외보관 등 취급제한기준 위반 17건 및 기타 법규위반 6건을 적발하였다. 관할 지자체에서는 해당 업체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였다.

또한 해외직구 등 온라인상에서 판매되는 불법농약 유통 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불법농약으로 확인된 1,955건은 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판매글 삭제(국내사이트) 및 접속 차단(해외사이트)을 요청하였다.

농약을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행위는 농산물 안전성 및 생산자·소비자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어「농약관리법」에서 금지하고 있다.

농관원은 이러한 반복적인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12월 15일부터 2개월간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불법농약을 판매한 업체는「농약관리법*」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하고 대국민 홍보 강화로 적극행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 제21조 제2항(무등록농약 판매금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제21조 제3항(농약의 통신판매금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농관원 김상경 원장은 “농촌 환경보전과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공급을 위해 부정·불량 농약 유통을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