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법 개정 추진…경력 2~4년 단축·일학습병행 인정 확대

[한국농어민뉴스] 고용노동부가 기술사·기능장 자격 취득의 핵심 장벽으로 지적돼 온 ‘경력 요건’을 대폭 완화하며 청년 기술인재의 진입 기회를 확대한다. 2010년 이후 16년 만의 응시자격 개편으로, 산업현장 중심의 국가기술자격 체계 개편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4월 15일부터 5월 26일까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청년층의 기술자격 도전 기회를 넓히고, 산업 수요를 반영한 실질적인 자격제도 개선을 목표로 한다.

핵심은 기술사·기능장 시험의 경력 요건 완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보다 2~4년 수준으로 경력 기준이 단축된다. 예를 들어, 순수 경력 기준은 기존 9년에서 7년으로 줄어들고, 기능사 취득 후 경력 요건도 7년에서 5년으로 완화된다. 기사·산업기사 등 자격 기반 경력 조건도 전반적으로 단축된다.

학력·자격별 응시 기준도 대폭 조정된다. 관련학과 대졸자의 경우 기존 6년 경력 요건이 3년으로 줄어들고, 전문대 졸업자의 경력 기준도 최대 3년 이상 단축된다. 기사 및 산업기사 취득자의 경우도 각각 2년, 3년 수준으로 경력 요건이 낮아지면서 조기 도전이 가능해진다.

이번 개편은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결과다. 실제 기술사 준비 청년들은 “과도한 경력 요구로 인해 역량을 갖추고도 시험에 도전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의견을 반영해 지난 4월 개최된 ‘국가자격 제도발전 포럼’ 논의 결과를 제도화했다.

정부는 경력 중심의 폐쇄적인 구조에서 벗어나 능력 중심 자격체계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조치로 실무 역량을 갖춘 청년 기술인재들이 보다 빠르게 고급 기술자격에 도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행규칙 개정도 함께 추진된다. 일학습병행 자격의 국가기술자격 인정 범위가 기존 7개 종목에서 16개 종목으로 확대된다. 이는 현장 훈련을 통해 이미 검증된 역량을 공식 자격으로 인정함으로써 중복 학습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일학습병행 훈련생들은 실무 중심 교육을 이수하고도 동일 자격 취득을 위해 별도의 시험 준비를 해야 하는 부담이 컸다. 인정 범위 확대를 통해 이러한 비효율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산업 현장 수요를 반영한 신규 자격도 도입된다. 피부미용장 등 실무 수요가 높은 분야의 기능장 자격이 신설될 예정으로, 서비스 산업 분야 기술자격 체계도 강화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제도 개편이 단순한 규제 완화를 넘어 국가 기술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청년층의 조기 진입 확대, 숙련기술 인력 양성, 산업현장 맞춤형 인재 공급이라는 세 가지 효과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전략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가기술자격 제도가 시대 변화에 맞게 유연하게 개선돼야 한다”며 “청년들이 더 빠르게 도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향후 기술사·기능장 자격 취득 구조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 국가기술자격으로 인정되는 일학습병행 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