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여성농업인 참정권 보장·성평등 마을규약 확산…전남 곡성·담양 등 우수사례 전국 보급

[한국농어민뉴스]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촌마을 이장 선출 과정에서 여성농업인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기존 ‘1세대 1표’ 관행을 개선하고 ‘1인 1표’ 원칙을 확산하는 등 성평등 농촌문화 조성에 나선다.

농식품부는 10월 29일 여성농업인의 동등한 권리와 지역사회 의사결정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전국 농촌마을의 성평등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리플릿과 카드뉴스 등으로 제작해 보급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전체 농가 인구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49.8%에 달하지만, 2025년 12월 기준 여성 이장 비율은 11.6%에 불과하다. 도시 동 지역의 여성 통장 비율 76.3%와 비교하면 농촌 여성의 대표성이 크게 낮은 수준이다.

특히 일부 농촌마을에서 시행하는 ‘1세대 1표’ 방식은 세대주 중심으로 의사결정이 이뤄지면서 여성의 선거권과 마을 운영 참여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 8월 이장 선출 과정의 성별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조례와 마을 자치규약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관계부처에 표명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제6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2026~2030)’에 따라 성평등한 마을 대표 선출방식을 확산하고 여성농업인의 실질적인 지위 향상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인 우수사례인 전남 곡성군 삼태마을은 마을 의결권을 기존 ‘한 집에 한 표’에서 ‘한 사람당 1표’로 변경해 여성 주민의 의사결정 참여권을 보장했다.

제주 제주시 금악리는 부녀회를 중심으로 마을규약을 개정해 위촉직 마을운영위원을 남녀 동수로 구성하도록 했다. 전남 담양군 청촌마을과 충남 천안시 효계1리는 마을 행사에서 성별에 따른 역할 구분 없이 남녀 주민이 음식 준비부터 뒷정리까지 함께 참여하는 문화를 정착시켰다.

제주 성평등마을사업단은 마을 의결권과 선거권에 ‘1인 1표’ 원칙을 적용하고, 위촉직 운영위원의 40% 이상을 여성으로 구성하는 내용의 ‘성평등 마을규약 표준조항’을 제안했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사례를 담은 홍보자료를 지방정부와 농업인단체를 통해 전국 읍·면에 배포할 계획이다. 자료에는 마을 성평등 자가 점검표와 농촌특화형 성평등교육 신청방법도 포함되며, 연내 캠페인 영상도 제작할 예정이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UN이 정한 ‘세계 여성농업인의 해’를 맞아 여성농업인의 실질적인 지위와 대표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여성 농업인의 목소리가 지역의 의사결정에 충실히 반영되는 성평등한 농촌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은 농촌마을의 자율적인 규약 개선과 주민 참여를 유도하는 것으로, 향후 여성 이장 확대와 마을 의사결정 구조 개선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