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보다 53.5% 증가…지방국립대 전액장학금·청년미래적금·공공임대 확대

지방우대지역 출생 가정 땐 34세까지 각종 지원 최대 1억9582만원

[한국농어민뉴스] 정부가 청년의 취업과 주거, 자산 형성, 결혼·출산까지 생애 전반을 지원하기 위해 2027년 청년 관련 종합투자를 43조3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년 예산 언박싱(UNBOXING) 2027’을 열고 관계부처 합동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투자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청년 관련 투자 규모는 올해 28조2000억원에서 내년 43조3000억원으로 53.5% 증가한다. 정부는 △일자리·창업을 통한 성장 이동사다리 복원 △교육·주거·자산 등 출발선 격차 완화 △생활·문화 등 삶의 질 강화를 핵심 축으로 제시했다.

정부가 청년 투자를 크게 늘린 배경에는 취업 지연과 자산격차 확대가 있다. 올해 7월 기준 20·30대 ‘쉬었음’ 인구는 65만1000명으로 10년 전보다 약 24만명 증가했으며, 고령층과 청년층의 자산격차도 2012년 2.4배에서 2024년 3.9배로 확대됐다.

취업 분야에서는 K-뉴딜 아카데미 5만명, 대학생 첫경력 프로젝트 6만명 등을 지원하고 중소·중견기업 청년 채용장려금도 연간 720만원 수준으로 지원한다.

청년 창업은 교육부터 투자유치까지 연결하는 ‘청년 창업 패키지’를 운영하고 창업 초기 보험료의 60~80%를 지원해 실패 이후 재도전할 수 있는 기반도 강화한다.

교육 분야에서는 지방국립대 전액장학금을 신설하고 지방 사립대 지역인재장학금 지원 대상을 4000명에서 1만명으로 확대한다. 대학생 AI 공동구독 지원과 ‘X+AI 전환 교육과정’도 신설한다.

농어촌과 지방 청년에게는 지역대학 장학금 확대와 함께 지방 중소기업 취업·자산형성 지원이 강화되는 만큼 청년의 수도권 유출을 줄이고 지역 정착을 유도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주거 지원도 확대한다. 정부는 새롭게 공급하는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의 50% 이상을 청년층에 공급하고 청년 보편형 전세주택을 신규 도입한다. 청년월세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도 확대한다.

자산 형성에서는 청년미래적금과 청년기회자금, 우리아이자립펀드 등을 추진한다. 청년기회자금은 취업 준비를 위한 거치기간의 이자를 면제해 사회 진출 초기 금융부담을 낮추는 방식이다.

결혼·출산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생애 한 차례 혼인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하고 2027년 7월부터 출산 시 아이맞이지원금 1000만~2000만원을 분할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같은 시기 ‘아동기본수당’도 도입해 0~1세는 월 최대 60만원, 2~12세는 월 최대 3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군 복무 청년에게는 병내일준비적금 월 최대 55만원에 정부지원금 100% 매칭을 적용해 전역 후 자립 기반을 마련하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을 모두 적용할 경우 2027년 지방우대지역에서 첫째로 태어나 부모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인 가정을 기준으로 18세까지 최대 1억4057만원, 34세까지 최대 1억9582만원 상당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는 모든 청년에게 약 2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지역·소득·취업·주거·가족형성 등 조건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여러 정책지원의 최대치를 합산한 금액이다.

정부는 온통청년과 고용24를 연계하고 AI 기반 맞춤형 정책 추천 서비스를 강화해 청년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지원사업을 쉽게 찾고 신청할 수 있도록 전달체계도 개선할 방침이다.

특히 지방우대지역과 지역대학, 지방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는 만큼 이번 대책이 농어촌 청년의 취업·주거·자산 형성과 지역 정착으로 실제 이어질 수 있을지가 향후 정책 성과를 가르는 주요 기준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