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진흥지역 밭직불금 1ha당 최대 187만 원…19만8천ha 혜택 전망, 공익직불금 예산 3조 원 돌파

[한국농어민뉴스] 정부가 2027년부터 농업진흥지역 밖 밭농업에 지급하는 기본형 공익직불금 단가를 최대 25% 인상해 논과 동일한 수준으로 맞춘다. 그동안 논보다 낮은 직불금을 받아온 밭농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고 농업경영 안정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전국 약 19만8천ha의 밭농지가 인상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농림축산식품부의 2027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비농업진흥지역 밭 면적직불금 단가는 현행 1ha당 136만~150만 원에서 170만~187만 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경작면적에 따라 최대 24.7% 오르는 것으로, 정부가 발표한 약 25% 인상 방침이 반영된 것이다.

이번 인상은 농업진흥지역 밖 논과 밭에 서로 다른 직불금 단가를 적용해 온 지급체계를 개선하는 데 의미가 있다. 현재 농업진흥지역 내 논과 밭은 동일한 단가를 적용받지만, 비진흥지역에서는 밭농지가 논보다 낮은 직불금을 받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비진흥지역 밭직불금 단가를 논 수준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2027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밭직불금 인상 내용을 보면 경작면적 2ha 이하 구간은 1ha당 150만 원에서 187만 원으로 37만 원 인상된다. 2ha 초과~6ha 이하 구간은 143만 원에서 179만 원으로 36만 원, 6ha 초과 구간은 136만 원에서 170만 원으로 34만 원 오른다.

예를 들어 비진흥지역 밭 1ha를 경작하면서 면적직불금을 받는 농업인은 현재 150만 원에서 2027년에는 187만 원으로 지급액이 늘어날 수 있다. 2ha를 경작하는 경우 단순 계산으로 연간 300만 원에서 374만 원으로 74만 원 증가한다.

다만 실제 지급액은 농지별 지급대상 여부와 경작면적, 농업인의 자격요건,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또한 소농직불금 수급 농가에는 면적직불금 인상액이 그대로 추가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농식품부는 이번 밭직불금 인상으로 약 19만8천ha의 농지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특히 밭작물 재배 비중이 높은 농촌지역에서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경영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익직불제 예산도 확대된다. 정부가 편성한 2027년 농업직불금 관련 예산은 3조615억 원으로, 2026년 2조9,703억 원보다 912억 원 증가한다. 이 가운데 기본형 공익직불제 예산은 2조5,215억 원으로 전년보다 680억 원 늘어난다.

정부는 밭직불금 단가 인상과 함께 하계 조사료 등 전략작물직불금 지원을 확대하고, 친환경 밭·과수 농가에 대한 직불금 단가도 1ha당 50만 원 인상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란계와 돼지 사육 분야에 동물복지축산직불금을 새로 도입하는 등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친환경·동물복지 농업 전환을 지원하는 정책도 추진한다.

농업직불금은 농업인의 소득을 보전하는 동시에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지급하는 제도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소규모 농가에 정액으로 지급하는 소농직불금과 농지 면적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된다.

2026년 기준 소농직불금은 자격요건을 충족한 농가에 연간 130만 원을 지급한다. 면적직불금은 농업진흥지역 여부와 경작면적에 따라 지급단가가 달라지며, 농업경영체 등록과 실제 경작 여부 등 지급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번 제도개편은 논과 밭의 직불금 격차를 줄인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특히 전남을 비롯한 농어촌 지역의 밭작물 재배 농가에 실질적인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비진흥지역 밭농지의 단가를 인상하더라도 농업진흥지역과의 단가 차이는 남아 있다. 또한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와 지급대상 농지 요건에 따라 실제 농사를 짓고도 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사각지대 해소도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특히 고령 농업인이 많은 농촌지역에서는 직불금 신청 절차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관리, 실제 경작 확인 등에 대한 행정지원이 필요하다.

정부의 밭직불금 인상 계획이 농가 소득 증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지급단가 조정뿐 아니라 농업인의 신청 편의와 지급대상 농지 관리, 영농 현장의 제도 접근성을 함께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다만 이번 인상안은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계획으로, 국회 예산 심의와 최종 확정 절차가 남아 있다. 따라서 현재 시행 중인 2026년도 직불금 단가가 즉시 인상되는 것은 아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7년도 농업예산을 전년보다 10.4% 증가한 22조2,215억 원으로 편성하면서 공익직불금 확대와 농업인 소득안정 정책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특세 세입 증가로 확보된 재정여력을 농업·농촌이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데 충실히 투자하겠다”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농업·농촌에 필요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고 보완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