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허위경력 사용에 따른 허위사실 유포 및 업무방해 혐의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공천심사 과정이 진행되는 가운데, 지영배 완도군수 출마예정자의 과거 허위 경력 사용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특히 지난 2022년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지 후보가 허위 경력을 사용했다는 의혹이 최근 다시 제기되면서, 형사고소까지 당하며 지역 정치권은 물론 지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2022년 경선 당시도 허위 경력 사용 의혹

지 후보는 2022년 더불어민주당 완도군수 경선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경력을 ‘전라남도 국장’과 ‘공무원 교육원장’이라고 사용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ARS 여론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 후보자의 경력이 ‘전라남도 국장’과 ‘공무원 교육원장’이라고 소개됐다. 하지만 현재까지 확인된 지 후보자의 직위는 ‘국장급 파견 교육’ 도중 사퇴한 이력과 ‘공무원교육원장 직무대리’였다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지 후보는 아직까지 자신의 인사기록카드나 지난 경선 당시 민주당에 제출했던 경력증명서를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자기 경력에 대한 해명 자료도 정보공개 청구 후 받은 전남도의 답변서가 유일하다. 하지만 이 답변서는 공직자의 경력을 증빙하는 공식문서가 아니기에, 지 후보의 허위 경력 의혹을 해소할 수 없다는 게 문제다.

◆ 사과 없는 후보, 풀리지 않는 의문

한편, 지 후보자의 계속된 허위 경력 사용은 2025년 4월 11일 선관위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으면서, 지 후보의 허위 경력 사용이 선거 업무를 전문으로 다루는 국가기관에 의해 처음으로 공식 인정됐다.

하지만 선관위의 경고에도 지 후보는 군민들에 대한 사과나 2022년 경선 참여자 및 당원들에게 아무런 해명도 내놓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해당 사실을 보도한 기자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선관위 결정 = 꼭 진실)인 것은 아닙니다”라는 게시물을 올렸지만 자기 주장을 입증할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 형사고소로 법적 책임 물을 것

이 같은 지 후보의 행동을 목격한 익명의 제보자는 “허위 경력을 사용하는 사람이 민주당 경선을 통과하고 군수가 되어선 안 된다는 생각에 형사고소를 하게 됐으며, 이를 통해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제보자는 “지 후보의 허위 경력 사용은 공천심사 과정에서 반드시 검증되어야 할 공적 사안”이라고 지적한 후 “경선을 통한 공천은 정당의 권한을 국민에게 맡기는 절차인 만큼, 허위 경력 사용 때문에 국가기관에서 경고 처분을 받은 사실을 군민들에게 알려서 군민들의 올바른 선택을 돕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경찰에 형사고소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 지역위원회, 전남도당, 중앙당 윤리심판원, 공관위에도 이의를 제기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제 앞으로 전개될 사법 절차는 단순히 개인 간 감정을 넘어, 정당 공천 과정에서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느냐를 시험하는 사례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지 후보가 공천심사 과정에서 어떤 검증 과정을 거칠지, 허위 경력 논란에 대해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을지, 그리고 사법 당국으로부터 어떤 판단을 받게 될지에 따라 향후 전개될 완도군수선거에서 중요한 관전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본 기사는 제보 내용에 근거해 작성되었으며,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을 경우 정정보도 또는 반론보도를 게재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