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물생산업 부모견 등록제 도입 및 반려동물 불법영업 집중단속-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험 시행- 동물 진료비 사전 게시 대상 동물병원 확대- 맹견사육허가제 및 기질평가제 도입·시행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개정된 「동물보호법」(2024년 4월 27일 시행) 및 「수의사법」(2024년 1월 5일 시행)에 따라 동물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해 반려동물 관련 제도를 개편한다. 첫째, 맹견사육허가제를

-집합건물의 규약을 제･개정 시 참고될 수 있는 표준관리규약 전면 개정-전유부분 50개 이상 집합건물의 관리인은 회계장부 5년간 보관해야 -서면(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시 의결 정족수 완화(4/5 → 3/4) 경기도가 지난 9월 29일 개정된 ‘집합건물법’에 따라 ‘경기도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도 전면 개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경기도에서 보급하는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은 법에서 정하지 않았지만 집합건물 관리에 필

-어구보증금제 및 이행강제금 제도 도입, 깨끗한 경남 바다 조성- 우수 어촌계 인센티브 지원, 청년어업인 유입 촉진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2024년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깨끗한 바다 조성, 수산업 성장을 고도화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도록 수산산업을 육성하고, 도민과 어업인 생활복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을 새해부터 새롭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해양환경 보전과 수산자원 보호를 위하여 ‘어구보증금제’를 1월 12일부

2024년도 직불제 지원 대상어가 1월 8일부터 신청 접수 시작 해양수산부는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수산물을 생산하는 어가에 직불금을 지급하는‘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의 올해 예산을 작년보다 66억 원 늘어난 345억 원 규모로 대폭 확대하여 더 많은 어가를 지원할 계획이다.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는 안전한 먹거리 생산과 해양환경 보전 등에 앞장서는 양식산업을 확립하기 위해‘친환경 인증 직불제’와‘배합사료 직

-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공제율 확대- 수입 부가가치세 면세 조치 등 세제지원 연장 농림축산식품부는 새해에도 식품·외식업계에 대한 세제지원을 지속하여 서민 체감도가 높은 가공식품 및 외식품목의 가격안정을 도모한다고 밝혔다. 먼저, 면세농산물 등에 대해 일정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간주하는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10%상향 조치를 2년 더 연장(~2025.12.)하고, 연매출 4억원 이하 영세 개인 음식점에 대한 공제

생 활 권 단 위 골 목 상 권 중 심 ...민 간 참 여 활 성 화,제 도 적 기 반 마 련 충남도내 청년을 비롯한 창의적 인재 발굴과 유입을 통해 ‘로컬크리에이터’로 육성하고 이를 중심으로 골목상권 고유의 ‘로컬브랜드 창출’ 등 일명 ‘로컬창조활동’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제안이 나왔다. 물질적 가치보다 사회적 가치를 강조하는 개인중심 라이프스타일과 다양한 소비문화가 확산되면서, 로컬창조활동은 지역자원과

- 13개 국가관리 항만 외곽시설 보강 및 재해예방시설 정비- 항만 및 배후권역 안전 확보 해양수산부는 항만 및 배후권역의 안전 확보를 위해 올해 1월부터 13개 국가관리항만의 방파제,호안 등 외곽시설 보강과 방호벽,방재언덕 등 사전 재해 예방시설 정비를 추진한다.▲국가관리 13개항 : 울산항, 부산항, 대산항, 동해·묵호항, 포항항, 군산항, 여수항, 용기포항, 울릉항, 연평도항, 목포항, 마산항, 흑산도항 해수면

- 민관 합작 복합물류센터 운영법인 설립, 2024년 12월부터 단계적 개장 추진- 해당 물량은 우리 중소‧중견기업에 시중가 대비 10~15% 저렴하게 우선 배정 해양수산부와 울산항만공사는 2023년 12월 29일(금) 우리 수출기업이 다수 진출해 있는 베트남 동나이성에 민관합작 복합물류센터 운영법인인 ‘K-UPA’를 설립하였다고 밝혔다. 베트남 동나이성은 베트남의 경제수도라 불리는 호치민시, 베트남 최대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