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개 농가 대상…3차례 점검서 부적합 판정받으면 공익직불금 10% 감액

▲용인시 관계자가 토양의 화학비료 성분을 점검하기 위해 시료를 전처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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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금로 기자] 용인시는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 농가 260곳을 대상으로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고 10일 밝혔다.

공익직불제는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 보전 등 공익 창출에 이바지한 농업인에게 120만 원의 보조금이나 ha당 100~250만 원 단가의 농지를 지원하는 제도다.

공익직불제 참여 농가는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를 포함한 17가지 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시는 오는 11월까지 논이나 밭, 과수원, 시설재배지 등 공익직불 신청 농가 중 무작위로 필지를 선정해 화학비료 사용 여부를 점검한다.

1차 점검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이듬해 2차 점검을 해 토양의 pH, 유기물, 유효인산, 교환성 칼륨 함량 등을 확인한다. 2차 검사에서 3가지 항목 이상 만족해야 적합 판정을 받을 수 있고 부적합 시 공익직불금의 10%를 감액한다.

화학비료 사용기준을 따르는 방법은 두 가지다.

우선 시 농업기술센터에서 토양검사를 받을 때 발급받은 비료 사용 처방서에 따라 토양에 맞는 양의 비료를 사용하는 것이다. 토양검사를 받지 못했다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천하는 작물별 표준시비량을 준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화학비료 오남용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점검을 한다”며 “작물 재배 전 농업기술센터에서 반드시 토양 상태를 검사해 올바른 비료를 사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