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년 연간 평균 2,400만원 이상으로, 타 산업(2,500만원)보다 완화

-고용추천 신청은 9월 26일부터 온라인 접수방식으로 변경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농업 분야 숙련기능인력(E-7-4) 쿼터가 당 초 400명에서 1,600명으로 대폭 확대된다고 밝혔다.

숙련기능인력 선발 확대를 위해 농업 분야 소득 기준을 타 산업보다 완화하였으며, 신속한 비자 전환을 위해 농식품부 고용추천 신청 방식을 우편 접수에서 온라인 접수로 변경하여 운영한다.

▲부처 쿼터: 소관 부처에서 숙련기능인력 선발이 필요한 사업장·외국인을 추천해야 비자 전환 가능

숙련기능인력(E-7-4)은 고용 허가(E-9, H-2)로 4년 이상 근무한 외국인 근로자가 소득, 한국어 능력 등 일정 기준의 점수(붙임 참조)를 충족하면 장기 취업할 수 있도록 비자를 변경하는 제도이다.

그동안 농업 현장에서는 타 산업과 근로기준법 적용 차이로 인해 비자 전환에 필요한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이에 농식품부는 법무부와 협의하여 농업 분야 소득 기준을 타 산업보다 완화하였다.

▲ 소득 기준 : (기존) 최근 2년간 각각 2,600만원 이상 → (개선) 최근 2년 연평균2,400만원 이상(제조업 등 다른 산업은 2,500만원 이상)

농업 분야 숙련기능인력 쿼터(1,600명)로 비자를 전환하려면 농식품부의 고용 추천서가 필요하다. 추천받으려는 사업장(농가,법인)은 경영체 등록하고 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이나 안전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재해보험 가입 등 농식품부 정책에 참여하여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는 숙련기능인력점수제 합격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고용추천 신청자 증가에 대비하여 도농 인력 중개플랫폼(www.agriwork.kr)에 ‘숙련기능인력 고용추천 신청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9월 26일부터 온라인 접수를 시작한다.

신청자가 관련 증빙자료를 갖춰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농식품부는 적격 여부를 검토하여 추천하고, 별도의 추천서 발급 없이 추천 명단을 법무부로 통보한다. 신청자는 온라인에서 추천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덕민 농식품부 농업경영정책과장은 “숙련기능인력(E-7-4)으로 전환되면 배우자와 자녀를 초청할 수 있고 체류 기간 제한이 없어 외국인 근로자가 농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며 일할 수 있다.”라며, “사업주가 숙련된 인력을 계속해서 고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관계부처와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