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감사위원회 신설·금품선거 처벌 강화 추진…농협 지배구조 개편 본격화

[한국농어민뉴스] 정부와 여당이 농협 지배구조 개혁을 위한 제도 개선에 본격 착수했다. 농협중앙회장 선거 방식 개편과 농협감사위원회 신설 등을 통해 내부통제 강화와 금권선거 근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농협개혁 추진방안’을 논의하고 관련 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농협개혁 방안은 지난해 농식품부 특별감사와 올해 정부합동 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농협 내부통제 미흡, 인사·경영의 불투명성, 금품선거 문제 등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농협이 농업인 소득 증대와 경제사업 활성화라는 본래의 협동조합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배구조 개선과 제도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농협 조직 전반의 내부통제와 감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범농협 차원의 통합 감사기구인 ‘농협감사위원회(가칭)’ 신설을 추진한다. 해당 기구는 중앙회와 지역 조합, 지주회사 등에 대한 감사 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별도의 특수법인 형태로 설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 중앙회 준법감시인을 외부 전문가로 의무 임명하고 임직원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고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금품수수나 횡령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직무정지 제도를 도입하는 등 책임성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의 지도·감독 권한을 지주회사와 자회사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농협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농협중앙회장이 지주회사와 자회사 경영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원칙을 명문화하고 다른 직위 겸직을 금지하기로 했다.

또한 인사추천위원회 외부위원을 확대해 인사 운영의 공정성을 높이고 중앙회와 지역 조합의 인사 및 운영 정보 공개도 강화할 예정이다.

회원조합지원자금의 재량적 배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자금 운용 시 재무 건전성을 고려하도록 하고 농식품부 사전 보고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아울러 조합과 조합원이 참여하는 농협발전 심의위원회를 통해 농협발전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평가하는 제도도 마련될 예정이다.

농협중앙회장 선거제도 개편도 주요 개혁 과제로 제시됐다. 현재 농협중앙회장은 전국 약 1100명의 조합장이 참여하는 직선제로 선출되고 있지만, 조합원인 농민의 의사를 보다 폭넓게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정부와 여당은 농협중앙회장 선거에 조합원이 참여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농협개혁 추진단은 약 204만 명에 달하는 조합원이 직접 참여하는 직선제와 선거인단제 등을 포함한 다양한 개선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금품선거 방지를 위한 처벌 강화도 추진된다. 금품 제공자와 수수자에 대한 형사처벌과 과태료 수준을 상향하고 자진 신고자뿐 아니라 조사 협조자에 대해서도 처벌 감경과 신고 포상금을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농협개혁 추진단 공동단장인 원승연 명지대 교수는 “이번 농협개혁 방안은 농협중앙회의 지배구조 개선과 내부통제 강화, 금권선거 방지를 위한 선거제도 개편을 담은 1단계 개혁안”이라며 “농협 경제사업 활성화와 조합 경쟁력 강화 등을 포함한 후속 개혁 방안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번 농협개혁을 통해 농협의 비위 문제를 해소하고 농협이 농업인과 농촌을 위한 협동조합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관계부처와 농업계, 이해관계자와 협의해 개혁 법안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