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국립대 30개교 신입생 등록금 지원·거점 국립대병원 육성…농어촌 기본소득 35개 군 확대

청년 예산 43조 원·지방주도 성장 33조 원…출산·주거·소상공인 지원도 강화

[한국농어민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1월 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820조 9,000억 원 규모의 2027년도 정부 예산안을 설명하고 청년과 지방, 미래산업, 취약계층에 대한 투자 확대 방침을 밝혔다.

지방 국립대 등록금 지원과 지역 필수의료 강화,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에 더해 일자리·주거·출산·소상공인 지원을 함께 추진한다.

이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을 ‘미래선점 예산’이자 ‘성장확산 예산’으로 규정했다. 특정 지역과 계층에 집중된 성장의 기회와 성과를 국민 전반으로 넓히겠다는 구상이다.

총지출은 올해보다 12.8% 늘리고, 기존 사업 재검토를 통해 107조 2,000억 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지역 교육 분야에서는 지방 국립대 30개교의 신입생 등록금 전액 지원을 추진한다. 정부 예산안상 2027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며 의대·치대·약대·수의대는 제외한다.

교육부는 신입생 약 6만 명 지원에 2,130억 원을 편성했다. 거점 국립대 혁신 지원은 7,944억 원으로 확대하고, 21개 지방 국립대를 대상으로 6,910억 원 규모의 미래인재성장자금도 신설한다.

지역 의료는 거점 국립대병원과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1조 2,614억 원 규모의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해 지역별 의료공백 해소와 진료협력체계 구축을 지원한다. 지역의사제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등을 통해 의료인력 확보도 뒷받침할 계획이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현재 17개 군에서 내년 35개 군으로 확대한다. 국비 지원 비율도 40%에서 50%로 높이는 방안을 반영했다. 공익직불금은 3조 원 규모로 늘리고, 공공형 계절노동 지원은 200개소까지 확대해 농업 현장의 소득 안정과 인력난 해소를 지원한다.

청년 지원은 취업 준비와 자산 형성, 주거 안정을 함께 강화한다. 청년 예산은 올해보다 53.5% 증가한 43조 3,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대학생 6만 명에게 졸업 전 현장 경험을 제공하는 인턴학기를 도입하고, 일경험·훈련·구직 지원 대상도 56만 명에서 72만 명으로 확대한다. 청년미래적금의 가입 문턱을 낮추고 청년 공적임대주택 공급도 늘리는 방향이다.

대학생의 취업 준비를 위한 ‘첫 경력 프로젝트’에는 4,650억 원을 편성했다. 현장실습 학기에 참여하는 대학생에게 정부와 기업이 분담하는 실습지원비 등을 제공한다. 지방 사립대 지역인재장학금 지원 대상도 기존 4,000명에서 1만 명으로 확대해 지역 청년의 학업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취약계층 지원에서는 주요 사회보장급여를 자격이 있으면 신청 없이 받을 수 있도록 개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기준 중위소득을 6.7% 인상하고, 노인일자리는 118만 개로 늘린다. 장애인연금 지원 대상 확대와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도 추진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도 강화한다. 장기연체 채무 특별조정과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자영업자·프리랜서의 육아수당 신설을 추진한다.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 발행을 통해 골목상권의 소비 기반을 넓히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지방 성장 기반 확충을 위해서는 지방정부가 자체 성장 전략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늘리고,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도 추진한다. 대규모 지방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과 권역별 성장거점 조성을 통해 지역 일자리와 정주 여건을 함께 개선한다는 구상이다.

미래산업 분야에서는 차세대 전력반도체와 그래핀 등 첨단 소재·부품, 차세대 태양광과 전력망 기술의 연구개발 및 상용화 지원을 확대한다. K-콘텐츠와 K-식품의 해외시장 진출도 지원해 산업 경쟁력과 수출 기반을 넓힐 계획이다.

국민 안전 분야에서는 호우·화재 대응과 녹조 집중관리에 대한 투자를 강화한다. 산업현장에는 화재·폭발 취약사업장 지원과 폭염·한파 예방장비 보급을 확대하고, 산재보험급여 선보장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이 대통령은 예산안과 관련 법안의 법정기한 내 처리를 위한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번 지원책은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으로, 최종 예산 규모와 사업별 대상·지급 조건은 국회 심의와 후속 시행계획을 거쳐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