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11월 3일 이전계획 변경안 공청회…공무원 정원 5,460명 우선 반영

23곳은 2027년까지 임차청사로, 감사원·경찰청 등 8곳은 2031년까지 신축청사로 이전

[한국농어민뉴스] 행정안전부가 중앙행정기관 2차 세종 이전을 위한 국민 의견 수렴에 나선다. 전체 이전 추진 대상 44개 기관 가운데 현행 법령에 따라 이전할 수 있는 31개 기관, 공무원 정원 5,460명을 이전계획 변경안에 우선 반영하고, 나머지 기관은 법령 정비와 청사 확보 여건에 맞춰 추가 이전을 추진한다.

행안부는 11월 3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별관 2층 대강당에서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안’ 공청회를 개최한다. 세종 중심의 국정운영 강화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이전계획을 설명하고, 이전 시기와 방법 등에 관한 국민과 전문가 의견을 듣는 자리다. 공청회는 변경안 설명, 지정토론, 방청객 의견 청취 순으로 진행된다.

정부는 앞서 10월 13일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 등 44개 기관, 공무원 정원 9,929명을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세종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수도권 과밀을 완화하고, 세종과 수도권으로 나뉜 행정기능을 집적해 부처 간 정책 협의와 국정운영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번 공청회에 부치는 변경안에는 전체 대상 중 31개 기관을 우선 담았다. 이 가운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23개 기관, 1,831명은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민간 건물 등을 임차해 2027년까지 이전할 계획이다.

감사원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등 8개 기관, 3,629명은 신축청사를 확보한 뒤 2031년까지 이전한다. 기관별 업무 특성과 보안·수사 기능 등을 고려해 청사와 필요한 시설을 마련하는 방식이다.

31개 기관의 이전에 필요한 비용은 임차청사 이전 약 557억 원, 신축청사 건립 약 1조 6,000억 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이번 변경안에 반영한 기관을 대상으로 산정한 금액이다.

법령 개정이 필요하거나 해당 기관과 연계해 이전해야 하는 나머지 13개 기관, 4,469명은 후속 절차를 거친다. 대상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국립외교원, 북한인권기록센터, 국방전산정보원, 국방홍보원,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이북5도다.

정부는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개정 시기와 청사 확보 상황 등을 고려해 이전계획을 추가로 변경·고시할 예정이다. 앞서 행안부는 외교부·통일부·국방부·법무부·성평등가족부가 현행 행복도시법상 이전 제외기관으로 규정돼 있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공청회는 KTV와 행정안전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된다. 현장에 참석하지 못하는 국민도 11월 3일부터 4일까지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과 행정안전부 누리집의 온라인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국민생각함에서는 ‘생각참여→온라인공청회’, 행안부 누리집에서는 ‘참여·민원→국민참여→온라인공청회’에서 참여하면 된다.

행안부는 공청회와 온라인으로 접수한 의견을 검토·반영하고, 관계기관 협의와 대통령 승인 등을 거쳐 이전계획 변경을 고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