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맞춤형 광역비자 도입 필요”

25일 대통령, 시도지사 등 참석 충남도청에서 제7회 중앙지방협력회의 열려

유학생 고용특례 도입 및 외국인 원스톱 지원체계 위한 정착지원 복합센터 건의

시도지사협의회 간담회에서는 “중앙정부의 대폭적인 권한·재원 이양 촉구”

박완수 경상남도지사는 25일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7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경남 산업현장의 인력부족 해결과 해외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지역맞춤형 광역비자 도입과 외국 숙련인력의 국내 직도입 방안 등을 제시했다.

박완수 도지사는 지역맞춤형 외국인 정책 도입방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자리에서 “체류자격과 쿼터 등을 광역자치단체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광역비자 도입과 함께 외국인력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외국인근로자 정착지원 복합센터 설립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경남형 광역비자의 일환으로 박 지사는 “해외에 자회사를 둔 기업의 경우 현지 숙련인력의 국내 직도입을 통해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으나 현재 비자체계로는 불가능하다”며 “광역비자를 통해 모회사의 현장과 비슷한 자회사 인력 직도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외국인 유학생 고용특례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박 도지사는 “현 제도에서 외국인 유학생은 전공계열에만 취업을 한정하고 있어 인력 불일치가 일어난다”며 “고용특례를 통해 체류와 취업을 희망하는 유학생을 대상으로 취업의 문을 열어준다면 제조업 등 인력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입국한 초기 외국인 근로자와 관련해서는 “주거와 함께 지역 정착에 필요한 한국어교육, 기술교육이 한 번에 이루어져야 한다”며 “외국인력 원스톱 지원을 위한 ‘외국인 근로자 정착지원 복합센터’를 경남에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외국인 정책 추진 시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기 위해서는 외국인 관련 정부위원회에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며, 외국인 정책 관련 범 중앙-지방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이날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정부 부처 장·차관, 박완수 지사를 비롯한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협력회의에서는 ‘지방재정 투자심사제도 개선방안’을 의결하고, ‘저출생 대응을 위한 중앙-지방 협력방안’과 ‘지역맞춤형 외국인 정책 도입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지방재정 투자심사제도 개선 방안에는 전액 자체재원으로 추진되는 사업에 대한 자체심사 확대와 지자체 간 공동협력사업에 대한 중앙투자심사 기준 완화 방안 등이 포함됐다.

특히, 경남도가 건의한 우발채무 심사 기준이 반영되어, 지금까지 우발채무가 있는 사업의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모두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해 불합리했던 부분이 시도 기준 100억 원 이상의 경우에만 중앙투자심사를 받는 것으로 개선되는 성과가 있었다.

한편, 박 지사는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앞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간담회에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지난 6월 개최된 중앙지방협력회의 실무협의회 결과에 대해 보고 받고, 지방 분권 및 자치권 확대에 대한 방안을 논의했다.

박 도지사는 안건 상정 및 지역 현안건의와 관련한 중앙지방협력회의 절차 개선, 시·도 기획조정실장 임명과 2·3급 실국본부장 직위 신설 자율화 등 시도에서 지역 특성에 맞게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대폭적인 권한과 재원의 이양을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촉구할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