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환경산업기술원 정책토론회 개최…탄소규제 대응 위한 배출량 산정 고도화

[한국농어민뉴스] 전력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나타내는 국가 전력 배출계수의 갱신 주기가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되면서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체계 고도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와 전문가들이 모여 전력 배출계수 개선과 기업 지원 방안을 논의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3월 26일 서울 용산구 비앤디파트너스에서 산업계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전력 배출계수 고도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력 배출계수는 전기를 생산할 때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의미하는 지표로,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가 국가 승인 배출계수로 공표한다. 2025년 12월 발표된 우리나라 국가 전력 배출계수(2023년 기준)는 전기 1MWh를 생산할 때 약 0.417톤의 온실가스가 발생하는 수준인 0.4173tCO₂eq/MWh로 나타났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가 전력 배출계수와 전과정 전력 배출계수 정책을 공유하고, 제품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분석하는 전과정평가(LCA)에 활용되는 전과정목록 데이터베이스(LCI DB)의 활용성과 기업 지원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전과정 전력 배출계수는 전기 생산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발전원 비율 등을 반영해 산정되는 지표로, 현재 기준값은 0.5304tCO₂eq/MWh(2022년 기준)다.

전과정목록 데이터베이스는 원료 채취, 수송, 생산, 폐기 등 제품 생애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영향을 공정 단위로 정리한 온실가스 배출 기초 데이터다.

최근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과 ESG 공시 의무화 확대 등 국제 탄소규제가 강화되면서 제품에 내재된 온실가스 배출량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능력이 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국가 전력 배출계수 갱신주기를 기존 3년에서 1년 평균값 기준으로 단축해 공표하기로 했다. 이는 재생에너지와 원자력 등 무탄소 전원의 발전 비중 확대가 배출계수에 보다 빠르게 반영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제품 온실가스 전과정평가에 활용되는 전과정목록 데이터베이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전과정 전력 배출계수 역시 올해 하반기부터 매년 최신화할 계획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국제 탄소규제 정책과 국가 전과정목록 데이터베이스 구축 현황을 발표하고, 한국에너지공단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등에서 활용되는 국가 전력 배출계수 개발 현황을 소개한다.

이어 제품 전과정평가에 활용되는 전력 전과정목록 데이터베이스 개발 현황과 전과정 전력 배출계수의 주기적 갱신 방안도 논의된다.

종합토론에는 한국환경한림원, 대한상공회의소, 서울대학교,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학계와 산업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전력 배출계수 고도화를 위한 정책 방향과 기업이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정부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오일영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은 “전력 배출계수는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과 기후 공시 대응의 기반이 되는 핵심 정보”라며 “전력 배출계수의 정기적인 갱신을 통해 기업이 온실가스를 보다 정확하게 산정하고 국제 탄소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