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교육청 협의 과정과 재정 부담 검증 필요…사업 무산 공방보다 실현 가능한 대안 마련 시급

[한국농어민뉴스] 총사업비 290억 원 규모로 추진되는 완도평생교육관 건립사업을 둘러싸고 완도군의 부지 확보 문제와 교육청의 사업 추진 일정이 지역사회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규모 교육시설 유치 기회를 살려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사업의 실현 가능성, 행정절차, 장기적인 재정 부담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완도평생교육관 건립사업은 지역의 평생학습 기반을 확충하고 도서지역 주민들의 교육·문화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완도교육지원청은 지난 3월 총사업비 290억 원을 투입해 2030년 12월 개관을 목표로 평생교육관 건립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당시 구상에는 해양·섬 지역 특화 교육과 체험형 프로그램, 친환경 교육공간 등을 갖춘 복합교육시설 조성 방향이 포함됐으며, 완도군과의 부지 확보 협의가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현재 논란의 핵심은 건립사업 자체의 필요성보다 적정 부지를 어떻게 확보하고 필요한 행정절차를 어떤 일정으로 진행할 것인가에 있다.

교육청이 보유한 기존 부지는 경사지와 암반 등 지형적 제약으로 인해 부지 조성비가 추가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조건이 사실이라면 토목공사비와 접근성,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대체 부지와 비교할 필요가 있다.

완도군이 군유지를 제공하는 방안 역시 단순한 부지 확보 문제로만 볼 수 없다. 해당 토지의 소유권과 용도, 공유재산 관련 절차, 도시계획상 적합성, 기반시설 설치비 등을 검토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모든 후보 부지에 한국자산관리공사 협의나 문화유산 관련 허가, 환경영향평가가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필요한 절차는 토지의 법적 성격과 사업 규모, 입지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사업 추진 기간도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 일각에서는 올해 10월 20일을 교육청 예산 편성의 중요한 시한으로 제시하며 짧은 기간 안에 부지 확보와 사업 결정을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한다.

반면 대규모 교육시설 건립 기회가 주어진 만큼 완도군이 행정적 어려움을 해결할 대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했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그러나 10월 20일이 어떤 예산 절차의 마감일인지, 해당 시한을 넘길 경우 사업비 확보가 불가능해지는지, 사업계획 조정이나 다음 연도 예산 반영이 가능한지는 공식 자료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특히 290억 원이 이미 확정된 예산인지, 사업계획 단계에서 제시된 추정 사업비인지에 따라 사업 추진 상황에 대한 판단이 달라진다. 건립비 전액을 교육청이 부담한다는 계획이 있더라도 예산 편성과 의회 심의 등 관련 절차의 진행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완도군의 재정 부담 문제도 중요하다. 교육청이 건축비를 부담하더라도 부지 조성, 진입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설치 과정에서 군비가 필요한지 검토해야 한다.

개관 이후 시설 운영비와 인건비, 유지관리비를 어느 기관이 부담할 것인지도 명확히 해야 한다. 군비가 매년 투입된다는 주장이 있다면 구체적인 협약 내용과 비용 산출 근거를 제시해야 하며, 현재 확인되지 않은 부담액을 확정된 사실처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사업 대상지로 거론되는 장보고동상 인근 부지 역시 실제 사업계획과 토지 이용 가능성을 확인해야 한다. 제시된 조감도가 있다면 확정 설계인지, 입지 검토를 위한 구상도인지 구분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완도군과 교육청이 지금까지 어떤 협의를 진행했고, 부지 선정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 구체적인 경과를 공개하는 것이 우선이다.

완도군은 검토한 후보 부지와 부지 제공 가능 여부, 예상되는 군비 부담, 행정절차별 소요 기간을 설명해야 한다. 교육청 역시 사업비 확보 상황과 부지 조건, 추진 일정, 사업계획 변경 가능성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양 기관이 공동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후보 부지별 경제성과 접근성, 공사비, 행정절차를 비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기존 교육청 부지 활용과 군유지 제공, 다른 공공부지 확보 등 가능한 대안을 검토하고, 사업 규모나 추진 일정을 조정할 수 있는지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

완도는 12개 읍·면에 섬 지역이 넓게 분포해 있어 평생교육관이 건립되더라도 완도읍 중심의 시설 운영만으로는 주민 전체의 교육 접근성을 충분히 보장하기 어렵다.

따라서 시설 건립과 함께 도서지역 주민을 위한 찾아가는 평생교육, 온라인 교육, 읍·면별 교육 프로그램 연계 방안도 사업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번 논란은 어느 한 기관에 책임을 돌리는 방식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완도군에는 사업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대안 마련이 요구되며, 교육청에는 현실적인 추진 일정과 재원 확보 계획을 제시할 책임이 있다.

290억 원 규모의 교육시설 건립 기회를 충분한 검토 없이 놓쳐서도 안 되지만, 사업 유치 자체에 치중해 부지와 재정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추진하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

결국 중요한 것은 사업 추진 여부를 둘러싼 책임 공방이 아니라 완도군민에게 실질적인 교육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사업계획을 마련하는 일이다.

완도군과 교육청은 협의 경과와 남은 절차, 예산 확보 가능성, 부지별 대안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군민이 납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