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예산 1조 1,658억 원 편성·수혜 인구 129만 명 추진…국비 50% 지원에도 지방비 부담·복지 축소 우려

[한국농어민뉴스] 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확대를 앞두고 지역 간 수혜 형평성과 지방재정 부담이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같은 농촌에 거주하더라도 정부가 선정한 시범지역 주민은 매월 15만 원을 받을 수 있지만, 선정되지 않은 지역 주민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특히 사업 규모가 급격히 확대되면서 기존 복지예산 축소 가능성과 정책 효과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회예산정책처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27년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안에 약 1조 1,658억 원을 편성했다.

올해 17개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내년에는 35개 군 안팎으로 확대하고, 수혜 대상 인구도 약 52만 명에서 129만 명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다. 예산은 올해 수정계획 대비 약 282.6% 증가한 규모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군에 실제 거주하는 주민에게 매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농업 종사 여부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지역 거주를 기본 요건으로 한다는 점에서 기존 농업인 지원사업과 차이가 있다.

그러나 모든 농어촌 주민이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다. 전국 69개 인구감소지역 군 가운데 시범사업 대상에 선정된 지역 주민만 지급 대상이 된다. 동일한 생활권에 거주하거나 비슷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더라도 행정구역과 사업 선정 여부에 따라 연간 180만 원의 지원 차이가 발생하는 구조다.

특히 농업에 종사하는 주민이라도 시범사업에 선정되지 않은 지역에 거주하면 기본소득을 받을 수 없다. 반면 선정지역에서는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주민도 거주 요건 등을 충족하면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는 농업인 소득보전이 아닌 농어촌 지역 전체의 소득 안정과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적 특성에 따른 것이다.

이 같은 차등 지급은 시범사업의 불가피한 한계이지만, 사업이 장기화하거나 일부 지역에 지원이 집중될 경우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더욱 커질 수 있다.

정부가 향후 본사업 전환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지급 대상과 지역 선정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방재정 부담도 핵심 쟁점이다. 정부는 2027년 국비 지원 비율을 기존 40%에서 50%로 높이는 방안을 예산안에 반영했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 부담 비율은 60%에서 50%로 낮아지지만, 전체 사업 규모가 확대되면서 실제 지방비 부담 총액은 오히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 11월 3일 공개한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에 따르면 사업 대상 인구가 약 2.48배 늘어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총재정 부담은 약 2.07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비 지원율 인상만으로 지방정부의 재정부담 문제가 해소되기 어렵다는 의미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농어촌 지자체에서는 기본소득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사업의 예산을 조정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

노인·아동·저소득층 지원과 같은 필수 복지사업이나 농업기반시설 정비, 주민 생활환경 개선사업 등이 영향을 받을 경우 기본소득 확대에 따른 실질적인 복지 증진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도 사업 확대에 따른 광역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과 다른 복지사업의 예산 대체 가능성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하나의 광역자치단체에서 여러 군이 동시에 선정되면 도비 부담이 집중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고려해 신규 대상지역 선정 과정에서 지방재정 여건과 지방비 확보 방안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지방미래성장지원금 등 새로운 재원 활용과 추가적인 재정부담 완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책 효과에 대한 검증 역시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농식품부는 올해 2월부터 사업을 시행한 일부 지역에서 인구 증가와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확대 등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구 증가가 외부 인구의 실질적인 유입인지, 인접 지역에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결과인지 구분할 필요가 있다.

기본소득 지급으로 지역 내 소비가 증가하더라도 그 효과가 장기간 지속되는지, 소상공인 매출 증가가 실제 지역경제 성장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다.

단순한 주민등록 인구 증가보다 청년층의 정착과 일자리 창출, 지역 내 소비 순증가 여부가 정책 성과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시범사업 종료가 예정된 2027년에 사업 대상지역을 급격하게 확대하는 것이 정책 효과와 부작용을 검증한다는 시범사업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는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전남광주 지역 역시 기본소득 확대에 따른 기대와 재정부담 문제를 함께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다. 기존 곡성·구례·보성·신안 등 4개 군이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번 신규 공모에는 나머지 대상 12개 군이 모두 신청했다.

신규 선정지역이 늘어날 경우 주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광역·기초자치단체의 재원 확보 능력도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실질적인 정책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단순히 지급지역을 확대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주민 소득 안정이라는 정책 목표와 함께 지역 간 형평성, 기존 복지사업 유지,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 인구 유입 및 지역경제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오는 11월 19일께 신규 참여지역 18개 군 안팎을 잠정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최종 선정 규모와 사업 내용은 국회의 2027년도 예산 확정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결국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의 성패는 얼마나 많은 주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느냐보다 지급 이후 농어촌의 생활 여건과 지역경제가 얼마나 실질적으로 개선되는지에 달려 있다.

월 15만 원 지원이 지속 가능한 농어촌 정책으로 정착할 수 있을지, 지역 간 형평성과 재정 부담을 둘러싼 논의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