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배추 1만 톤 수매비축 포함 총 4만 톤 수급조절…겨울배추 가격 급락 시 평년가격 80% 수준 보전 추진

[한국농어민뉴스]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 가격이 지난해보다 42% 급락하면서 정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 등 주요 배추 생산지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출하정지와 수매비축에 나선다. 풍작에 따른 생산량 증가와 김치 소비 감소가 겹치면서 배추 공급과잉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총 4만 톤 규모의 수급조절 대책을 추진하고 농가 소득보전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11일 가을배추 가격 하락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김장재료 수급안정대책에 산지 출하정지와 겨울배추 추가 수매비축, 농가 경영안정 지원 등을 포함한 추가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3일 김장재료 수급안정대책을 내놓은 지 8일 만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11월 상순 기준 배추 도매가격은 포기당 1,9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2%, 평년보다 32% 하락했다. 소비자가격 역시 포기당 3,211원으로 전년 대비 14%, 평년 대비 20% 낮아졌다.

가격 하락의 주요 원인은 생산량 증가와 소비 감소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올해 가을배추 생산량을 121만 4천 톤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19%, 평년보다 3% 증가한 규모다.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출하되는 겨울배추 생산량도 26만 5천 톤으로 지난해보다 7%, 평년보다 1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올해 김장배추 수요는 약 58만 3천 톤으로 전년 대비 9.1% 감소할 것으로 추정돼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이 심화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강원 춘천, 충남 서산, 전북 고창, 경북 문경 등 중부지역 배추 작황이 양호한 가운데 11월 하순부터 출하가 집중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 등 남부지역에서도 생산 여건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와 같은 기상 상황이 이어질 경우 김장 성수기 배추 공급과잉이 더욱 확대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정부는 해남 등 김장배추 주산지에서 평년보다 공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배추 약 3만 톤, 재배면적 400ha 안팎을 대상으로 11월 하순 이후 출하정지를 추진한다.

출하정지는 공급과잉 물량이 시장에 한꺼번에 유입되지 않도록 산지에서 출하를 제한하는 수급조절 방식이다. 정부는 참여 농가에 농산물 안정생산공급지원사업을 통해 경영비 이상의 금액을 보전할 방침이다.

앞서 발표한 가을배추 1만 톤 수매비축도 11월 중순부터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출하정지와 수매비축을 통해 조절하려는 가을배추 물량은 총 4만 톤에 달한다. 다만 이는 확정된 집행 실적이 아닌 정부의 추진 계획이다.

겨울배추 가격 하락에 대비한 추가 대책도 마련됐다. 정부는 김장 성수기가 끝난 이후에도 가격 약세가 지속될 경우 12월 하순부터 겨울배추 추가 수매비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남 등 겨울배추 주산지의 생육 상황과 출하량, 시장가격을 종합적으로 점검한 뒤 구체적인 수매 시기와 물량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가을배추 공급과잉이 겨울배추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농가 소득보전도 강화된다. 농산물 안정생산공급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겨울배추 재배농가는 시장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할 경우 2027년 1분기에 평년가격의 80% 수준까지 가격 차액을 보전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농작물 생산량 감소와 가격 하락에 따른 수입 감소를 보장하는 수입안정보험도 운영한다. 보험 가입 농가는 가입 조건과 손실 산정 결과에 따라 평년수입의 최대 85%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현재 수입안정보험 가입면적은 가을배추 2,206ha, 겨울배추 2,308ha로 전체 재배면적의 각각 25%, 59% 수준이다. 다만 가격 차액 보전과 수입안정보험 보장은 각각 사업 참여 요건과 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적용된다.

정부는 배추 소비 확대를 위한 지원도 병행한다. 농수산물 할인 지원에 총 640억 원을 투입해 배추와 무 등 김장재료의 할인행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농산물은 최대 40% 할인해 소비자 부담을 줄이고 김장 수요를 확대할 계획이다.

지방정부와 농협, 공공기관 등이 참여하는 '김장 한 포기 더하기' 캠페인도 추진한다. 김장 나눔행사와 단체 구매를 확대해 국산 배추 소비를 촉진하고 산지 농가의 판로 확보를 지원한다.

대한민국김치협회는 11월 11일부터 24일까지 공동구매 신청을 받는다. 협회 공동브랜드인 '한채담' 김치는 100% 국산 농산물을 사용하며 20% 이상 할인된 가격에 공급할 예정이다.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대한민국김치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협 계약재배도 확대하고 있다. 당초 10월까지였던 신청기간을 11월까지 연장했으며, 11월 상순 기준 계약물량은 가을배추 3만 2천 톤, 겨울배추 5만 2천 톤으로 지난해보다 각각 27%, 14% 증가했다.

김치 제조업체에 대한 배추 할인공급과 수출물류비 지원도 추진한다. 국내 배추 소비 확대와 함께 국산 김치를 활용한 해외시장 판로를 넓혀 생산농가의 수급 부담을 완화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대책은 지난 6일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겨울배추 주산지협의회에서 수렴한 농업인단체와 관계기관의 현장 의견을 반영해 마련됐다.

특히 전국적인 배추 생산량 증가 속에서 해남 등 남부지역의 출하가 본격화되는 시기에 맞춰 선제적인 시장격리를 추진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다만 출하정지와 수매비축이 실제 산지가격 회복으로 이어질지는 향후 시장 출하량과 김장 소비 증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정부의 수급조절 효과와 함께 농가별 지원 대상, 보전금 지급 기준, 실제 집행 시기 등을 구체화하는 작업도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올해는 배추 생산량 증가와 소비 부진으로 가격이 하락하면서 농업인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정부는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기존 김장대책에 더해 선제적인 출하정지와 추가 수매비축 등 가용한 정책수단을 최대한 동원하여 배추 가격 회복과 농가경영안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번 추가 수급안정대책은 김장철 소비자 물가 안정과 농업인 소득 보호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앞으로 해남 등 주요 배추 생산지역의 출하정지 이행 상황과 겨울배추 가격 동향이 수급안정대책의 실효성을 판단하는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