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기 아동 및 임산부 지원 위해 출생통보제 & 보호출산 제도 준비

- 위기 임산부의 임신·출산·양육 전 과정, 지역 상담기관 통해 지원

경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출생 미신고 아동의 안전 확인을 위해 신생아 번호는 부여받았으나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737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완료하였다.

조사결과 출생 미신고 아동 총 737명 중 505명의 아동은 소재 확인이 완료되었으며 소재가 불명확한 232명의 아동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였다.

수사의뢰 건 중 109명은 수사가 완료되었고, 123건은 수사가 진행중이다. 수사 완료된 건 중 98건은 아동의 소재가 확인되었고, 11건은 아동 사망 등 아동학대 범죄에 해당하여 재판 진행중이다.

▲ 재판 진행 중 11건 : 아동 사망 7건, 범죄 4건(아동 유기 등 혐의)

경남도는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는 한편, 올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관할 시군 등 각 부서와 협업하여 철저히 준비하는 중이다.

출생통보제는 병원에서 아동이 출생하게 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산정보시스템을 통해 관할 읍면동으로 출생 아동의 정보를 통보하고, 읍면동에서는 출생 미신고 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하여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보호출산제는 출생통보제 시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보완하는 제도로 병원에서 출산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사각지대 위기 아동을 보호하고 위기 임산부를 지원한다. 위기 임산부는 지역상담센터를 통하여 출생신고 없이 임신·출산·양육 전 과정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위기임산부 상담 및 보호출산 흐름도

경남도 관계자는 “지속되는 저출산 시대에 아동들을 안전하고 행복한 환경에서 양육하는 것이 우리 어른들의 책무이며, 임산부가 걱정 없이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지자체의 역할이다”며 “앞으로 아동이 행복한 경남, 아동을 낳고 키우기 좋은 경남을 실현하기 위해 임신·출산·양육 전 영역에 걸쳐 수요자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