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기업이 누리던 혜택보다 강력한 대책으로 본사 지방 이전 이끌어내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초선)이 최근 5년간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본사나 공장 등을 완전 이전한 기업은 겨우 19건에 그친다며,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을 통해 기업의 입지·설비 투자에 대해 투자지역별·기업 규모별로 투자액의 일정 금액을 보조금으로 지원해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도록 이끌고 있다.

입지보조금의 경우 투자사업장의 토지 매입가액 5%~50%를 지원하고 있으며, 설비보조금의 경우 투자사업장의 건설 및 기계장비 구입비용 지원을 위해 4%~25%를 지원하고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해 세제 혜택도 주고 있다.

그러나 이재관 의원실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수도권 기업 중 지방 이전 현황>에 따르면 `19년 5건, `20년 7건, `21년 1건, `22년 5건, `23년 1건 등 총 19건에 그쳤으며, 이 중 79%는 중소기업, 21%는 중견기업이 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대기업 1개, 중견기업 13개, 중소기업 51개 등 총 65개 기업이 지방에 공장을 신설하였으며, 대기업 5개, 중견기업 16개, 중소기업 16개 등 총 37개의 기업이 지방에 공장을 증설하여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재관 의원은 “그동안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은 본사 이전보다 지방에 공장 신설이나 증설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라며 “앞으로 정부는 수도권 기업의 지방투자 확대 차원을 넘어 본사 이전이라고 하는 실질적인 지방이전을 이끌어 낼 수 있는 획기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수도권 기업의 완전한 지방 이전이야 말로 지역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통한 지방소멸 위기의 가장 확실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