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석유화학(서산)・철강(포항) 공급과잉 등에 따른 지역 산업위기 대응

2차 추경으로 이차보전, 맞춤형지원(기업지원, 인력양성) 사업 추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는 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위원장: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를 거쳐 서산시와 포항시를 ’25년 8월 28일부터 ’27년 8월 27일까지 2년간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한다고 공고하였다.

* 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 : (위원장) 산업부 장관, (위원) 기재부·행안부·고용부·국토부·중기부·금융위 차관(6명) 및 민간위원(6명)

지난 7월18일 충청남도는 석유화학산업의 구조적 어려움에 따라 서산시의 석유화학 산업이 현저한 악화 우려가 있음을 이유로, 경상북도는 글로벌 공급과잉, 불공정 수입재 유입 등으로 포항시 철강 산업의 현저한 악화가 우려된다고 판단하여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을 신청하였다.

산업부는 이에 따라「지역산업위기대응법」의 절차에 기반하여 신청서 검토, 서산 현지 실사(8.4.), 포항 현지 실사(8.5.), 관계부처 및 지자체 실무협의, 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 심의(서면, 8.25.~27.)를 거쳐 해당 지자체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하였다. 서산시의 경우 여수시에 이어 석유화학 산업위기에 따른 두 번째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이다.

서산시 및 포항시가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정부는 우선 긴급경영안정자금*,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우대와 함께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금융지원도 강화한다.

* (중진공)한도10억원, 기간5년(거치2년), 금리3.71 (소진공)한도7천만원, 기간5년(거치2년), 금리2.68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대기업) 설비 4~9% → 12% (중견기업) 입지 5~25% → 30%, 설비 6~12% → 20% (중소기업) 입지 9~40% → 50%, 설비 8~15% → 25%

정책금융기관에서는 중소기업에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지원하고,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에서는 협력업체·소상공인에 우대보증 지원프로그램을 출시한다. 또한, 정책금융기관이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담당자를 면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금번 2차 추경으로 신설된 지역산업위기대응 사업을 통해 산업위기지역 소재 주된 산업 관련 기업의 대출에 대한 부담을 낮춰주기 위한 이차보전*, 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맞춤형지원(기업지원, 인력양성)을 추가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 (대상) 산업위기지역 중소·중견기업 자금 신규대출 (대출한도) 5억원 (이차보전율) 3%p

이차보전 취급금융기관은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부산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이 선정(8.11. 산업부 공고)되었다. 맞춤형지원은 위기지역 내 수행기관을 선정하여 기업들의 수요를 받아 지원된다. 전담기관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이며, 이와 관련한 구체적 사업내용은 8월28일 산업부 및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에 공고**될 예정이다.

** (이차보전) 여수시, 서산시, 포항시사업공고 및 취급금융기관 추가모집 공고

(맞춤형지원) 서산시, 포항시수행기관 선정 공고 / 여수시사업 공고(9월初 예정, 수행기관 旣선정)

그 밖에 연구개발, 경영자문, 고용안정 등 산업위기 극복을 위해 필요한 각종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26년 이후 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