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장관 “2030년까지 2,500개 조성”…올해 500개 이상 선정

[한국농어민뉴스] 행정안전부가 주민 참여형 태양광 발전 모델인 ‘햇빛소득마을’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본격적인 추진에 나섰다. 주민이 협동조합을 구성해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하고 수익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에너지 전환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정책이다.

행정안전부는 3월 24일 국무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함께 ‘햇빛소득마을 확산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전국 확산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 주민 10인 이상이 협동조합을 구성해 마을 유휴부지나 공공부지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운영하는 주민 주도형 에너지 사업이다. 발전 수익은 정관과 주민 총회 결정에 따라 공동체 복지나 주민 배당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설치 규모는 마을 여건에 따라 약 300kW에서 1MW 수준의 태양광 설비로 조성되며, 태양광 모듈과 인버터 등 주요 기자재는 국내 생산 제품 사용을 의무화해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정부는 올해 공모를 통해 전국에서 500개 이상의 햇빛소득마을을 선정하고, 2030년까지 총 2,500개 이상을 조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사업 신청은 준비 상황에 따라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1차 신청은 5월 말까지 접수해 7월에 선정하고 8월부터 사업에 착수하며, 2차 신청은 7월 말까지 접수해 9월 선정 후 10월부터 사업이 시작된다.

선정 과정에서는 협동조합 구성 여부, 주민 동의 확보 수준, 부지 확보와 자금 조달 준비 상황 등 사업 준비도를 종합 평가한다. 또한 특정 지역에 사업이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도록 지역 균형도 함께 고려할 방침이다.

정부는 사업 준비와 추진을 돕기 위해 광역지방정부를 중심으로 민·관 합동 현장지원단도 운영한다. 현장지원단에는 지방정부와 지방환경청,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력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관련 기관이 참여해 협동조합 설립, 부지 확보, 입지 검토, 전력 계통 연계 등 사업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한다.

특히 태양광 설치 부지는 마을 유휴부지와 공공부지를 중심으로 확보하도록 권고하고, 농어촌공사와 수자원공사는 저수지와 비축농지 등 유휴부지를 조사해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전력계통 연계를 위해 햇빛소득마을에 대한 계통 우선 접속을 추진하고,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지원도 병행한다. 초기 투자 부담 완화를 위해 태양광 설치비 지원과 함께 지방소멸대응기금, 마을기업 보조금, 특별교부세 등 다양한 재원 활용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는 공모 직후 현장지원단 킥오프 회의를 열고 4월부터 본격적인 현장 지원 활동을 시작한다. 아울러 지역 설명회와 워크숍을 통해 사업 참여 홍보를 강화하고, 마을 이장과 부녀회장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리더 교육도 추진할 예정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햇빛소득마을은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 지역 소멸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지역 발전 모델”이라며 “관계 부처와 협력해 사업이 현장에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전국 확산을 적극 이끌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