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흙토람’ 기반 시비처방 확대…완효성비료·가축분 퇴액비 활용으로 농가 부담 경감

[한국농어민뉴스] 중동 정세 불안 장기화로 비료 원료 수급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적정 비료사용 정착과 대체 자원 활용 확대를 통해 대응에 나선다. 과잉 시비 관행을 개선하고 국내 자원을 적극 활용해 농가 경영비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3일 김정욱 농산업혁신정책실장 주재로 농촌진흥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비료 수급 대응 및 농가 부담 완화 방안을 점검했다. 회의에서는 수입 의존도가 높은 무기질비료 사용을 줄이고, 가축분뇨 등 국내 자원의 활용도를 높이는 구조 개선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우선, 과학적 시비 기반 확산을 위해 ‘흙토람’ 등 비료사용 처방 서비스를 전면 확대한다. 농업인 180만 명을 대상으로 ‘농업e지’를 활용한 문자·카카오톡 안내를 실시하고, 전국 읍·면·동 단위 방송을 통해 적정 시비량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온라인 채널을 통한 홍보도 병행해 과잉 시비로 인한 비용 증가와 환경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쌀 생산 농가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 현장 컨설팅도 강화된다. 농촌진흥청이 마련한 작물별 시비 매뉴얼을 토대로 지역 농업기술원과 시군 농업기술센터가 직접 교육에 나서고, 저단백질 고품질 쌀 생산 농가에 대한 공공비축미 매입 우대 방안도 검토된다. 미곡종합처리장 평가 지표에도 관련 항목을 반영해 현장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적정 시비 실천을 위한 캠페인도 본격 추진된다. 농촌진흥청은 4월부터 5월까지 집중 홍보 기간을 운영해 유기질비료 우선 사용과 표준 시비 준수를 안내하고, 토양검정 없이도 간편하게 비료 사용량을 산출할 수 있는 표준 처방 서비스도 한시 제공한다. 농협은 시비처방 정보와 연계한 비료 구매 안내를 통해 농가의 합리적 소비를 지원한다.

가축분뇨 퇴·액비 활용 확대도 핵심 과제로 추진된다. 전국 150여 개 액비 유통 전문조직을 통해 살포 희망 농가에 액비를 무상 공급하고, 살포비 지원과 함께 공동자원화시설과 연계한 전문경영체 운영자금 지원도 병행한다. 이를 통해 무기질비료 대체 효과를 높이고 자원순환 농업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완효성비료 보급도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비료 성분의 흡수 시기를 조절해 사용량과 노동력을 줄일 수 있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가격 부담으로 확산이 더딘 점을 고려해, 올해는 효과 검증을 위한 실증사업을 실시하고 내년부터는 가격 지원과 시범사업 도입이 추진된다.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과 연계한 구매비 지원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장 이행 점검도 한층 강화된다. 농촌진흥청은 시군별 점검반을 운영해 4월부터 6월까지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토양검정과 시비처방 건수를 전년 대비 확대한다. 과잉 시비가 의심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공익직불금 이행 점검을 강화해 적정 시비 문화 정착을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는 현재 주요 요소 비료의 경우 7월 말까지 약 9만8천 톤 공급이 가능한 수준으로 수급에는 차질이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제 정세 변동성에 대비해 원료 확보와 대체 자원 활용을 병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정욱 농산업혁신정책실장은 “적정 시비와 가축분 퇴·액비 활용 효과를 과학적으로 입증해 비료 사용량을 줄이면서도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내 자원을 적극 활용해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토양 환경 개선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