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협개혁 추진단 6차 회의 개최…6월까지 분과별 논의 후 제도개선·입법 추진

[한국농어민뉴스] 농림축산식품부가 농협개혁 2단계 논의를 본격화하며 경제사업, 조합·조합원 제도, 지배구조 등 3대 핵심 분야 개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농협 개혁을 통해 농업인 소득 증대와 협동조합 본연의 기능 회복을 목표로 하는 정책 방향이 구체화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4월 17일 서울 여의도 농업보험정책금융원에서 ‘농협개혁 추진단’ 6차 전체회의를 열고 후속 개혁과제 논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앞서 당정협의를 통해 발표된 내부통제 강화, 운영 투명성 제고, 중앙회장 조합원 직선제 도입 등 1차 개혁 방안에 이어 진행되는 2단계 농협개혁 논의다.

농협개혁 추진단은 보다 전문적이고 현장 중심의 논의를 위해 ▲경제사업 활성화 ▲조합·조합원 제도 ▲농협 지배구조 등 3개 분과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정책 설계에 들어갔다. 각 분과에는 농협뿐 아니라 학계, 연구기관, 농업인 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개혁 과제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경제사업 활성화 분과에서는 농산물 유통 경쟁력 강화가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산지 조직화를 기반으로 한 유통 구조 개선, 도시농협의 경제사업 기능 확대, 도농공동사업 활성화, 온라인 유통 확대 등을 통해 조합원 소득을 높이는 방향이 집중 논의된다. 이는 ‘농협 경제사업 개혁’, ‘농산물 유통 혁신’ 등 주요 키워드와 직결되는 핵심 정책이다.

조합·조합원 제도 분과에서는 조합원 가입 요건과 운영 구조 전반에 대한 개선이 추진된다. 품목조합 및 지역축협의 조합원 기준 적정성 검토를 비롯해 조합 규모화, 건전성 강화, 품목조합 활성화, 연합사업 확대 등이 주요 과제로 다뤄진다.

특히 여성·청년 이사 확대와 상임이사 의무 도입 기준 재검토 등 농협 조직의 다양성과 전문성 강화 방안도 포함됐다.

농협 지배구조 분과에서는 조직 전반의 구조 개편이 핵심 의제로 다뤄진다. 사업구조 개편 이후 지주체계에 대한 재평가를 통해 효율적인 조직 운영 방안을 검토하고, 중앙회의 자금 지원 및 지도 권한을 지역 단위로 분권화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아울러 이사회 구조 개편 등 농협 governance 전반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이 추진된다.

공동단장인 원승연 교수는 “분과 중심 논의를 통해 현장과 전문가 의견을 보다 깊이 있게 반영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6월까지 분과별 논의를 진행해 구체적인 개혁안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종구 차관도 “2단계 농협개혁 방안을 통해 농협이 생산자협동조합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개혁 과제가 제도개선과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농협개혁 논의를 통해 농협의 경제사업 기능 강화, 조합 운영의 공정성 확보, 지배구조 개선을 동시에 추진하며 농업·농촌 경쟁력 강화와 농업인 소득 증대라는 정책 목표를 실현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