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특세 수납액 전년 대비 175.1% 증가…중장기 투자전략·농업재정 혁신 모색

농업 규모화·AI 확산·청년농 지원·농촌 이동권 강화 등 핵심 과제 제시

[한국농어민뉴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어촌특별세 세입 확대를 농업·농촌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한 중장기 투자전략과 재정혁신 방안 마련에 나섰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8월 3일 오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농특세를 활용한 농업·농촌 성장전략 전문가 간담회’를 주재하고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미래 성장 기반 확충을 위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농어촌특별세 수입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확대된 재원을 농촌소멸과 기후변화, 농업인력 감소 등 농업·농촌이 직면한 구조적 문제 해결에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026년 6월 기준 누적 농어촌특별세 수납액은 10조1,366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5.1% 증가했다.

농특세는 농어업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 산업기반시설 확충, 농어촌 지역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목적세다. 정부는 농특세 세입 확대를 계기로 단기적·분산형 지원에서 벗어나 농업·농촌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중장기 투자전략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농촌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기후위기, 농업인력 고령화 및 감소 등 급변하는 농업·농촌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전략적인 재정 투자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주요 투자과제로는 농업의 규모화와 집적화, 농업 과학기술의 현장 실증 및 확산, 농촌지역 주민의 이동권 보장, 농업·농촌 분야 인공지능 전환, 청년농업인 지원 확대 등이 제시됐다.

특히 개별 농가 중심의 소규모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농업 생산기반을 규모화하고 지역별 주력 품목을 중심으로 생산·가공·유통시설을 집적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농업 연구개발 성과가 실제 농업현장에 신속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신기술의 현장 실증과 보급 체계를 강화하고, 스마트농업과 농업용 로봇, 인공지능 기반 생산·유통관리 기술을 농촌 전반으로 확산해야 한다는 제안도 이어졌다.

농촌지역의 열악한 교통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이동권 보장 역시 주요 과제로 논의됐다. 농촌 주민과 고령 농업인이 의료·복지·교육·문화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수요응답형 교통체계와 농촌형 대중교통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다.

농업·농촌 분야 인공지능 확산과 관련해서는 생산량 예측, 병해충 진단, 농산물 가격 및 유통정보 분석, 농작업 자동화 등 현장 활용도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관련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청년농 지원도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할 핵심 투자 분야로 꼽혔다. 전문가들은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농지와 자금, 주거, 교육, 판로 지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초기 영농 실패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종합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한정된 농업재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재정운용 혁신방안도 논의됐다.

전문가들은 유사·중복사업을 정비하고 성과가 낮은 사업은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농업·농촌의 미래 경쟁력 강화와 직접 연계되는 분야에 재원을 집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사업별 성과평가와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지역 특성과 정책 수요를 반영한 재정배분 방식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송미령 장관은 “농특세 확대는 농업·농촌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라며 “확대된 재원이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농업의 미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중장기 성장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간담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농업·농촌 성장전략을 구체화하고, 재원이 필요한 분야에 전략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농업재정 혁신방안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농특세 세입 전망과 농업·농촌의 구조적 변화, 분야별 투자 수요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농업 규모화와 과학기술 확산, 농촌 교통·생활서비스 개선, 농업 AI 전환, 청년농 육성 등을 중심으로 중장기 투자방향을 구체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