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선정 구례·보성·화천·보은·진안·무주·청송 지급 본격화…주민 1인당 월 15만원 지역사랑상품권

기존 거주자는 7월분까지 소급…8월 23일 신청률 92.7%, 농촌 소득안정·지역상권 활성화 효과 주목

[한국농어민뉴스] 농어촌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이 추가 선정된 7개 군에서도 본격 지급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보성을 비롯해 강원 화천, 충북 보은, 전북 진안·무주, 경북 청송 주민에게 이르면 오는 28일부터 1인당 월 15만원의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일부 지역은 자체 군비를 추가해 월 20만원까지 지급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6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역으로 추가 선정된 곳은 구례군·보성군·화천군·보은군·진안군·무주군·청송군 등 7개 군이다.

정부는 신청자에 대한 주민등록 및 실거주 여부 확인과 읍·면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 대상자를 최종 확정하고 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소멸 위험이 커지는 농어촌 주민의 소득을 안정시키는 동시에 지역 내 소비를 늘려 지역경제와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정책이다.

기본적으로 일정 기간 해당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에게 월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당초 정부는 2026~2027년 시범사업 대상으로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북 순창·장수, 전남 곡성·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 10개 군에서 사업을 추진했다.

이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706억원을 확보하고 대상지역 확대 공모에 나섰다. 추가 공모에는 인구감소지역 59개 군 가운데 44개 군이 신청했고 평가를 거쳐 지난 6월 11일 7개 군이 추가 선정되면서 시범지역은 총 17개 군으로 확대됐다.

특히 추가 선정 과정에서는 지방정부의 사업 추진 의지와 지역소멸 위험도,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기반, 사업계획 실현 가능성, 기본소득과 연계한 지역활력 제고 방안 등이 주요 평가 기준으로 반영됐다.

농식품부는 기본소득 지급에 그치지 않고 지역 안에서 소비와 생산, 서비스가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정책의 초점을 두고 있다.

지급액은 정부 지원 기준으로 주민 1명당 월 15만원이다. 다만 지방정부가 자체 예산을 추가하면서 실제 지급액에는 지역별 차이가 있다.

구례군과 보성군, 청송군은 군비를 추가해 1인당 월 20만원, 보은군은 월 16만원을 지급한다. 화천·진안·무주는 기본 월 15만원이 지급된다.

사업지역 선정일인 6월 11일 이전부터 해당 지역에 계속 거주한 주민은 7월분이 소급 적용된다. 이에 따라 대상자는 첫 지급 때 7월과 8월분을 함께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월 20만원을 지급하는 구례·보성·청송의 기존 거주자는 조건을 충족할 경우 첫 지급 때 2개월분인 4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다.

신규 전입 주민은 실거주 여부 확인이 더욱 중요하다. 농식품부는 신규 전입자의 경우 90일간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한 뒤 지급 요건을 충족하면 3개월분을 소급해 지급할 방침이다.

주민들의 참여도 높은 수준이다. 지난 7월 말 기준 7개 군 전체 사업대상자 18만5,192명 가운데 16만1,851명이 신청해 87.4%의 신청률을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무주군이 97.2%로 가장 높았고 청송군 91.7%, 보성군 89.6%, 구례군 86.9%, 진안군 85.7%, 보은군 84.1%, 화천군 76.6% 순이었다. 이후 신청이 계속되면서 8월 23일 기준 전체 신청률은 92.7%까지 상승했다.

농식품부와 지방정부는 미신청 주민에게 문자메시지와 홍보물, 마을방송 등을 통해 신청을 안내하고 있다. 선정일 이전부터 계속 거주하고 있는 주민은 신청이 다소 늦더라도 소급 적용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첫 지급 규모는 7월분 소급액을 포함해 총 567억원에 달한다. 지급된 기본소득은 일반 현금이 아니라 지역사랑상품권 형태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이 해당 지역의 음식점과 마트, 전통시장, 생활서비스업 등 지역 상권에서 소비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특히 읍 소재지 등 특정 상권으로 소비가 집중되는 것을 막고 면 지역 소상공인에게도 기본소득 효과가 확산될 수 있도록 군별 생활권과 사용처를 설정해 운영한다.

사용기한도 정해졌다. 지급받은 기본소득은 원칙적으로 3개월 이내 사용해야 하며, 면 지역 주민은 지역 여건을 고려해 6개월 이내 사용할 수 있다.

첫 지급 일정은 지역별로 다르다. 8월 28일 구례·보성·화천·보은·청송을 시작으로 8월 31일 진안, 9월 10일 무주에서 지급된다. 무주는 지역화폐 시스템 이관을 완료한 뒤 지급할 예정이다.

농어촌 기본소득이 주목받는 가장 큰 이유는 단순한 복지성 현금 지원을 넘어 농촌 인구 감소와 지역경제 침체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지를 검증하는 정책 실험이라는 점이다.

농식품부가 지난 6월 공개한 자료에서는 먼저 사업을 시행한 10개 군의 인구가 사업 도입 이후 4.7% 증가하고 신규 가맹점도 13.7% 늘어나는 등 지역 활력 측면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난 것으로 제시됐다.

다만 이러한 초기 지표가 장기적인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성장으로 이어지는지는 앞으로 시범사업 기간을 통해 보다 면밀하게 검증할 필요가 있다.

정부 역시 시범사업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해 향후 정책 확대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함께 경제적·사회적 효과를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본사업 추진 방향을 설정한다는 방침이며, 농어촌 기본소득의 법적 지원 근거 마련도 추진하고 있다.

김정욱 농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실장은 7개 군의 신청과 실거주 확인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8월 말 첫 지급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지방정부와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본소득이 농어촌 주민들의 실질적인 소득 증대뿐 아니라 지역 내 소비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을 세심하게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농어촌 기본소득이 본격적으로 17개 군으로 확대되면서 앞으로의 핵심은 ‘월 15만원 지급’ 자체보다 지역에서 지급된 돈이 얼마나 지역 안에서 순환하고, 소상공인 매출과 일자리·인구 유입·정주 여건 개선으로 이어지는가에 맞춰질 전망이다.

특히 구례와 보성처럼 지방비를 추가해 월 20만원을 지급하는 지역과 정부 기준인 월 15만원을 지급하는 지역 사이에서 소비·인구·상권 활성화 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향후 농어촌 기본소득 전국 확대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정책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