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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한국농어민뉴스] 장기 방치 선박 사전관리로 해양오염 줄인다

[한국농어민뉴스] 장기 방치 선박 사전관리로 해양오염 줄인다

「해양환경관리법」 과 「항만법」 일부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해양수산부는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의 법률안이 1월 29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장기간 방치·계류된 선박 등 ‘해양오염 취약선박’에 대해 해양오염이 발생하기 전에 사전 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그간 장기간 방치·계류

황규형 기자 2026.01.31 18:16

[한국농어민뉴스] ’25년 동아시아 주변 바다 수온 역대 2위 기록

지난해 우리 바다 평균 수온 평년 대비 0.57℃ 높아 국립수산과학원(원장 최용석, 이하 수과원)은 지난해 우리나라 주변 동아시아 바다의 평균 표층 수온이 20.84℃로 2000년도 들어 2번째로 높았으며, 우리 바다의 평균 수온도 17.66℃로 평년보다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동아시아 바다의 월별 수온 분포를 살펴본 결과 1월부터 5월까지는 2001~2020년 평균과 비
2026.01.21 15:56

[한국농어민뉴스] 마을어장 내 유어장에 수상낚시터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어촌계 등이 마을어장에서 수상낚시터를 이용한 유어장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 내용을 담은 「수상낚시터의 세부시설기준」 고시 제정 해양수산부는 어촌계 등이 면허받은 마을어장에서 운영하는 수상낚시터*의 구체적 설치에 필요한 내용을 담은 「수상낚시터의 세부시설기준(해양수산부고시)」을 제정하고 1월 19일(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마을어장 내 잔교형좌대 및 수상좌대 등 수면 위
2026.01.19 14:18

[한국농어민뉴스] 2026년 1월 어구·부표 보증금제 확대 시행

통발에 이어, 자망과 부표까지 보증금제도 적용 확대 올해 1월, 어구·부표 보증금제의 적용 대상이 기존 통발어구(장어통발 제외)에 더해 자망, 양식장 부표, 장어통발로 확대되었다. 한국수산자원공단(이사장 김종덕) 어구보증금관리센터는 2024년부터 시행된 어구·부표 보증금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어업인 참여 확대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했으며, 그 결과 제도 시행 이후 지난해까지 폐어구
2026.01.18 14:48

[한국농어민뉴스] 청년 어업인 생산 가리비 300톤,대형 유통망으로 국민께 직접 판매

해양수산부, GS리테일-경상남도청년어업인연합회 등과 업무협약 체결연 300톤 가리비 공급 및 참숭어 직판 등 대형 판로 확보 해양수산부는 1월 16일(금) 경남 창원시 GS더프레시 토월점에서 GS리테일, 경상남도청년어업인연합회, 한국어촌어항공단, 경상남도와 함께 ‘어촌-기업 공유가치 창출을 위한 Co:어촌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Co:어촌’은 어촌지역의 유‧무형 자원과
2026.01.16 13:48

[한국농어민뉴스] 새로운 어구관리제도 시행을 위한「수산업법」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불법어구는 즉시 철거, 불법 행위자에게는 비용징수 및 벌금･행정처분 부과어구관리기록제, 유실어구신고제 근해(자망, 통발･장어통발, 안강망)어업부터 도입어구생산･판매업, 어구･부표 보증금제 등 이행점검시 해양경찰청과 합동 점검 강화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4월 22일 「수산업법」 일부개정으로 새로운 어구관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수산업법 시행령」과 「수
2026.01.15 16:32

[한국농어민뉴스] 2026년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 및 특례교육 일정 공고

특례교육 대상자는 유예기간(2027년 1월 4일) 내에 교육 이수 필요 해양수산부는 ‘2026년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 실시계획’과 ‘2026년 상반기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취득 특례교육 시행계획’을 공고하였다고 밝혔다. 선박안전관리사(1~3급)는 해사안전 및 선박, 사업장 안전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도입한 국가전문자격증이다. 선박과 사업장의 안전관리체제를 수립·시행해야 하는
2026.01.15 16:26

[한국농어민뉴스] 저수온 위기경보 ‘경계’ 단계 발령

해양수산부 비상대책반 가동, 대응반 현장 활동 강화 해양수산부는 1월 14일(수) 12시부로 저수온 위기경보* ‘경계’ 단계를 발령하였다고 밝혔다. * 위기경보 단계 : 관심(2025. 11. 15.) → 주의(2025. 12. 31.) → 경계(2026. 1. 14.) → 심각 이는 국립수산과학원이 인천 연안, 충남 가로림만, 천수만, 전남 함평만, 득량만, 가막만 등 11
2026.01.14 13:56

[한국농어민뉴스] "K-수산물, 중국 시장 진출 확대" 냉장 병어 등 자연산 수산물 수출 길 열려

한·중 정상회담 계기 위생·검역 협상 타결냉장 병어 등 자연산 수산물 신규 품목 수출 확정해수부, 시설 등록 및 위생증명서 발급 등 후속 절차 즉시 착수 해양수산부는 한국산 어획수산물의 대(對)중국 수출을 위해 진행해 온 중국 측과의 위생·검역 협상이 1월 5일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최종 타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약정 체결로 그간 중국의 위생·검역 제도에 따라 수출이 제한되
2026.01.09 17:56

[한국농어민뉴스] ‘대한민국 수산대전-고등어 특별 할인전’ 개최

1월 8일(목)부터 25일(일)까지 19개 오프라인 업체에서 진행 해양수산부(장관 직무대행 김성범)는 1월 8일(목)부터 1월 25일(일)까지 ‘대한민국 수산대전-고등어 특별 할인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최근 고등어 가격 상승에 따른 국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기획되었다. 이마트, 하나로마트, 롯데마트, 메가마트 등 19개사가 참여하여 오프라인으로
2026.01.08 10:32

[한국농어민뉴스] 외국인 양식 기술자의 국내 고용이 확대된다

2026. 1. 2.(화)부터 시범적으로 16개 양식 품종으로 확대 시행 해양수산부(장관 직무대행 김성범)와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기존 ‘해삼’ 품종에 한정되었던 외국인 양식기술자에 대한 국내 고용 범위가 올해부터는 16개 양식 품종*으로 확대·시행된다고 밝혔다. * (현행) 해삼 + (시범운영, 2년) 어류(넙치·조피볼락·숭어·참돔), 패류(개체굴, 홍합, 바지락, 피조개, 전
2026.01.06 13:23

[한국농어민뉴스] 농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적용 등 국세 특례 14건 일몰 연장 및 제도 개선

2026년 농업 분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시행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업 분야 세법개정안이 지난 12월 2일 국회 본회의와 12월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개정으로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제도가 개선되고,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
2026.01.01 18:50

[한국농어민뉴스] 어구·부표 보증금제 대상 어구 확대 시행

2026년부터 통발에서 자망, 부표, 장어통발까지 확대, 해양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수산업 기반 강화 해양수산부는 어구 유실·방지를 통한 해양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수산업 기반 마련을 위해 어구·부표 보증금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이를 위한 수산업법 하위법령 개정을 완료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어구·부표 보증금제는 어업인이 어구를 구입할 때 일정 금액
2026.01.01 18:50

[한국농어민뉴스] 2026년, 홍합, 굴 등 패류독소 안전하게 관리한다

2026년도 패류독소 안전성조사 추진계획 수립·시행 해양수산부는 안전한 패류 공급을 위해 2026년 ‘패류독소 안전성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1월부터 홍합, 미더덕 등을 대상으로 국립수산과학원, 지방정부와 함께 패류독소 안전성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패류독소는 홍합, 굴 등 패류와 멍게, 미더덕 등 피낭류*에 축적되는 독으로 겨울철과 봄철 사이에 남해안 일원을 중심으로 발생하며,
2026.01.01 18:49

[한국농어민뉴스] 정부, 4.5조 원+α 투자하여 전 세계 물류 거점 확보에 나선다

해외 공공지원 물류센터를 2030년까지 40개소로 확대해외 컨테이너 터미널은 공공-민간 협력으로 지분부터 확보 추진해외진출 물류기업을 위해 ‘검토-투자-안착’의 전(全) 주기 지원체계 마련해외사업 지원 역량을 높이기 위해 항만공사, 해양진흥공사 기능‧역할 강화 해양수산부는 전 세계 물류 공급망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수출입 물류를 지원하기 위한 「글로벌 물류공급망 거점 확보 전략
2025.12.22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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