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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한국농어민뉴스] 새로운 어구관리제도 시행을 위한「수산업법」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한국농어민뉴스] 새로운 어구관리제도 시행을 위한「수산업법」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불법어구는 즉시 철거, 불법 행위자에게는 비용징수 및 벌금･행정처분 부과어구관리기록제, 유실어구신고제 근해(자망, 통발･장어통발, 안강망)어업부터 도입어구생산･판매업, 어구･부표 보증금제 등 이행점검시 해양경찰청과 합동 점검 강화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4월 22일 「수산업법」 일부개정으로 새로운 어구관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수산업법 시행령」과 「수산업법

황규형 기자 2026.01.15 16:32

[한국농어민뉴스] 2026년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 및 특례교육 일정 공고

특례교육 대상자는 유예기간(2027년 1월 4일) 내에 교육 이수 필요 해양수산부는 ‘2026년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 실시계획’과 ‘2026년 상반기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취득 특례교육 시행계획’을 공고하였다고 밝혔다. 선박안전관리사(1~3급)는 해사안전 및 선박, 사업장 안전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도입한 국가전문자격증이다. 선박과 사업장의 안전관리체제를 수립·시행해야 하는
2026.01.15 16:26

[한국농어민뉴스] 저수온 위기경보 ‘경계’ 단계 발령

해양수산부 비상대책반 가동, 대응반 현장 활동 강화 해양수산부는 1월 14일(수) 12시부로 저수온 위기경보* ‘경계’ 단계를 발령하였다고 밝혔다. * 위기경보 단계 : 관심(2025. 11. 15.) → 주의(2025. 12. 31.) → 경계(2026. 1. 14.) → 심각 이는 국립수산과학원이 인천 연안, 충남 가로림만, 천수만, 전남 함평만, 득량만, 가막만 등 11
2026.01.14 13:56

[한국농어민뉴스] "K-수산물, 중국 시장 진출 확대" 냉장 병어 등 자연산 수산물 수출 길 열려

한·중 정상회담 계기 위생·검역 협상 타결냉장 병어 등 자연산 수산물 신규 품목 수출 확정해수부, 시설 등록 및 위생증명서 발급 등 후속 절차 즉시 착수 해양수산부는 한국산 어획수산물의 대(對)중국 수출을 위해 진행해 온 중국 측과의 위생·검역 협상이 1월 5일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최종 타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약정 체결로 그간 중국의 위생·검역 제도에 따라 수출이 제한되
2026.01.09 17:56

[한국농어민뉴스] ‘대한민국 수산대전-고등어 특별 할인전’ 개최

1월 8일(목)부터 25일(일)까지 19개 오프라인 업체에서 진행 해양수산부(장관 직무대행 김성범)는 1월 8일(목)부터 1월 25일(일)까지 ‘대한민국 수산대전-고등어 특별 할인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최근 고등어 가격 상승에 따른 국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기획되었다. 이마트, 하나로마트, 롯데마트, 메가마트 등 19개사가 참여하여 오프라인으로
2026.01.08 10:32

[한국농어민뉴스] 외국인 양식 기술자의 국내 고용이 확대된다

2026. 1. 2.(화)부터 시범적으로 16개 양식 품종으로 확대 시행 해양수산부(장관 직무대행 김성범)와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기존 ‘해삼’ 품종에 한정되었던 외국인 양식기술자에 대한 국내 고용 범위가 올해부터는 16개 양식 품종*으로 확대·시행된다고 밝혔다. * (현행) 해삼 + (시범운영, 2년) 어류(넙치·조피볼락·숭어·참돔), 패류(개체굴, 홍합, 바지락, 피조개, 전
2026.01.06 13:23

[한국농어민뉴스] 농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적용 등 국세 특례 14건 일몰 연장 및 제도 개선

2026년 농업 분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시행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업 분야 세법개정안이 지난 12월 2일 국회 본회의와 12월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개정으로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제도가 개선되고,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
2026.01.01 18:50

[한국농어민뉴스] 어구·부표 보증금제 대상 어구 확대 시행

2026년부터 통발에서 자망, 부표, 장어통발까지 확대, 해양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수산업 기반 강화 해양수산부는 어구 유실·방지를 통한 해양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수산업 기반 마련을 위해 어구·부표 보증금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이를 위한 수산업법 하위법령 개정을 완료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어구·부표 보증금제는 어업인이 어구를 구입할 때 일정 금액
2026.01.01 18:50

[한국농어민뉴스] 2026년, 홍합, 굴 등 패류독소 안전하게 관리한다

2026년도 패류독소 안전성조사 추진계획 수립·시행 해양수산부는 안전한 패류 공급을 위해 2026년 ‘패류독소 안전성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1월부터 홍합, 미더덕 등을 대상으로 국립수산과학원, 지방정부와 함께 패류독소 안전성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패류독소는 홍합, 굴 등 패류와 멍게, 미더덕 등 피낭류*에 축적되는 독으로 겨울철과 봄철 사이에 남해안 일원을 중심으로 발생하며,
2026.01.01 18:49

[한국농어민뉴스] 정부, 4.5조 원+α 투자하여 전 세계 물류 거점 확보에 나선다

해외 공공지원 물류센터를 2030년까지 40개소로 확대해외 컨테이너 터미널은 공공-민간 협력으로 지분부터 확보 추진해외진출 물류기업을 위해 ‘검토-투자-안착’의 전(全) 주기 지원체계 마련해외사업 지원 역량을 높이기 위해 항만공사, 해양진흥공사 기능‧역할 강화 해양수산부는 전 세계 물류 공급망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수출입 물류를 지원하기 위한 「글로벌 물류공급망 거점 확보 전략
2025.12.22 17:43

[한국농어민뉴스] 근해어선 선복량 규제 철폐...2025년 12월 12일부터 시행

총허용어획량(TAC) 제도 정착 업종인 대형선망, 근해연승, 근해채낚기의 선복량 상한 폐지 등 ｢수산업법 시행령｣ 개정 해양수산부는 근해어선의 안전성과 선원 복지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현행 선복량(총톤수)*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수산업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12월 12일(금)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선복량(총톤수) : 어선의 부피(길이×폭×깊이) 해양수산부는 자원
2025.12.16 09:25

[한국농어민뉴스] 연안정비사업 규모 363개소로 확대, 연안재해 대응 역량 키운다

‘제3차(2020~2029) 연안정비기본계획(변경)’ 수립‧고시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는 2020년도에 수립된 ‘제3차 연안정비기본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연안재해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제3차(2020~2029) 연안정비기본계획(변경)’을 수립하여 고시한다고 밝혔다. 연안정비기본계획은 연안관리법에 따라 2000년부터 해양수산부 장관이 10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해
2025.12.12 11:13

[한국농어민뉴스] 여수시, 2025년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로 선정

2025년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추가 공모 결과, 전남 여수시 선정해양레저관광 산업이 중심이 되는 연안지역 발전모델 제시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는 12월 9일(화) 지역 해양관광 활성화를 선도할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사업’ 추가 공모 대상 지역으로 전남 여수시를 최종 선정하였다고 발표했다.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사업은 지역의 고유 매력을 활용하고, 민간투
2025.12.10 12:35

[한국농어민뉴스] 2026년 선원 최저임금 고시

올해보다 79,750원(3.05%) 인상된 월 2,694,560원으로 책정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는 2026년도에 적용하는 선원 최저임금을 월 2,694,560원으로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인 월 2,614,810원에서 79,750원(3.05%)이 인상된 것으로, 육상근로자 최저임금 인상률인 2.9%보다 높은 인상률을 적용하였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육상근로
2025.12.08 11:57

[한국농어민뉴스] 2026년 수산자원 보호 직접지불금, 지금 신청하세요

12. 31.(수)까지 연근해어선을 대상으로 수산자원 보호 직접지불금 신청 접수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는12월8일(월)부터31일(수)까지2026년도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이하 직불금)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지속 가능한 연근해어업을 위해2021년부터 총허용어획량(TAC)준수와 자율적 휴어 등 강화된 수산자원 보호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원하
2025.12.08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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