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연 2회 최신 소득·재산 반영 복지급여 안내…생계급여·의료급여·취업지원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 기대

[한국농어민뉴스] 보건복지부가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에도 제도를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복지멤버십 정기안내’ 제도를 처음 도입한다.

최신 소득·재산 정보를 반영해 받을 가능성이 있는 복지서비스를 정부가 먼저 찾아 안내하는 방식으로, 올해 상반기에는 전국 53만 가구를 대상으로 맞춤형 복지정보가 제공된다.

보건복지부는 맞춤형 급여 안내 서비스인 ‘복지멤버십’ 가입자를 대상으로 정기안내를 처음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복지멤버십은 국민이 한 번만 가입하면 정부가 보유한 자격, 소득, 재산, 가구 정보 등을 분석해 받을 가능성이 있는 복지급여와 복지서비스를 안내하는 제도다. 복지서비스를 일일이 찾아보지 않아도 필요한 지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표적인 맞춤형 복지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현재 복지로에는 5,400여 개가 넘는 복지서비스 정보가 제공되고 있어 일반 국민이 자신에게 해당하는 지원사업을 직접 확인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2021년 9월 복지멤버십을 도입해 연령, 가구 구성, 거주지역 등 정보 변동에 따른 복지서비스를 수시로 안내해 왔다.

다만 기존에는 가입 당시의 소득·재산 정보만 반영돼 가입 이후 소득 감소나 재산 변동 등으로 새롭게 복지 지원 대상이 되더라도 이를 안내받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부터 연 2회 최신 소득·재산 정보를 반영하는 ‘복지멤버십 정기안내’를 새롭게 도입했다.

이번 정기안내는 총 134만 명을 대상으로 공적자료 기반 모의 판정을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진행된다. 분석 결과 복지서비스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53만 가구에 대해 총 79만 건의 복지정보를 카카오톡과 전자우편 등을 통해 제공한다.

특히 복지멤버십 가입 이후 한 번도 복지서비스 안내를 받지 못했던 가구 가운데 상당수가 이번 정기안내를 통해 처음으로 지원 가능 서비스를 안내받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광주·전남 지역의 한 30대 1인 가구는 2022년 복지멤버십 가입 이후 안내를 받은 적이 없었지만 이번 정기안내를 통해 차상위계층 확인사업과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 총 4개 복지서비스 대상 가능성을 처음 안내받았다.

또 대전 지역의 한 50대 3인 가구 역시 2023년 가입 후 별도 안내를 받지 못했으나 이번 정기안내를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 고교학비 지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등 6개 복지서비스 정보를 새롭게 안내받았다.

보건복지부는 복지멤버십 안내가 실제 지원 확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복지멤버십은 정부가 보유한 공적자료를 기반으로 복지 수급 가능성을 사전 분석해 안내하는 제도이며, 실제 지원 여부는 해당 복지서비스 신청 후 보장기관의 조사와 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안내를 받은 국민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고용24 등 온라인 포털을 통해 복지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이후 보장기관의 소득·재산 조사 등을 거쳐 지원 여부가 확정된다.

정부는 이번 정기안내 도입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차상위계층 지원, 취업지원제도 등 주요 복지사업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몰라서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이번에 처음 시행하는 복지멤버십 정기안내를 통해 받을 가능성이 있는 복지급여와 복지서비스를 정부가 먼저, 그리고 주기적으로 찾아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복지멤버십은 한 번 가입해 두면 현재 지원 대상이 아니더라도 향후 소득이나 가구 상황 변화에 따라 새로운 복지정보를 계속 안내받을 수 있다”며 “더 많은 국민이 복지멤버십에 가입해 필요한 복지혜택을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멤버십은 전국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입할 수 있다.

이번 복지멤버십 정기안내 제도는 정부가 국민 개개인의 상황 변화에 맞춰 복지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하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정책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복지급여 접근성 향상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