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에 항만 비행금지구역 표시…사전 승인 의무화·항만시설 보안관리 강화

[한국농어민뉴스] 오는 11월 11일부터 항만시설에서 승인 없이 드론을 비행하거나 촬영하다 적발되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정부가 항만 내 무단 드론 비행 단속을 강화하면서 드론을 활용한 항만 촬영과 시설 점검, 영상 제작 등에 나서는 이용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10일 항만시설의 보안을 강화하고 드론 이용자가 비행금지구역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에 항만시설별 드론 비행 금지 정보와 담당 기관 연락처를 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공간정보산업진흥원,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추진된다.

항만시설은 국가 물류와 경제활동을 뒷받침하는 국가중요시설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승인받지 않은 드론 비행과 촬영이 금지된다.

특히 항만시설에서 드론을 비행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의 보안 책임자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순히 드론 비행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항만시설 내 비행이 허용되지 않는다.

그동안 드론 이용자는 항만시설의 비행 제한 여부나 승인 담당 기관을 확인하기 위해 별도로 문의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서비스 개선으로 온라인 지도에서 항만시설 관련 비행 금지 정보와 담당 기관,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드론 이용자는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에 접속해 비행 예정 지역의 항만시설 관련 제한 정보를 확인한 뒤, 비행이 필요한 경우 해당 항만시설 보안 책임자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항만시설 비행 금지 정보 표기가 시작되는 11월 11일부터 무단 드론 비행에 대한 현장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승인 없이 항만시설에서 드론을 비행하거나 항만시설을 무단 촬영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항만 보안시설에 대한 불법 촬영과 무단 접근을 예방하고 드론 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위험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항만은 대형 선박과 화물 하역시설, 물류 장비 등이 밀집한 공간으로, 국가 물류망의 안정적인 운영과 직결된다. 따라서 항만시설 주변에서 드론을 활용하는 이용자는 일반적인 비행 가능 구역 여부뿐 아니라 해당 항만시설의 별도 보안 규정도 확인해야 한다.

특히 부산항과 인천항, 광양항, 목포항 등 주요 항만 주변에서 항공 촬영이나 영상 콘텐츠 제작, 시설 조사 등을 계획하는 경우에는 실제 촬영 지점이 항만시설 보안구역에 해당하는지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드론을 활용한 관광 홍보영상 제작이나 항만 경관 촬영도 예외 없이 관련 제한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항만시설에 해당하는 구역에서는 보안 책임자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한 항만시설 보안 책임자의 승인은 항공안전법상 필요한 비행승인이나 다른 촬영 관련 절차를 자동으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므로, 드론 이용자는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규정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이번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 개선으로 드론 이용자의 사전 정보 접근성이 높아지고, 승인 절차를 몰라 발생하는 무단 비행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혜정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항만은 국가중요시설이자 국가 물류와 경제활동을 뒷받침하는 핵심 시설인 만큼, 드론을 비롯한 각종 보안 위협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라며 “항만 내 무단 드론 비행을 예방하고 항만 보안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드론 이용자는 비행에 앞서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에서 항만시설의 비행 금지 정보와 담당 기관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정보 제공 확대와 단속 강화를 통해 드론 이용자의 법규 준수를 유도하고 국가중요시설인 항만의 보안 수준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