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뉴스] “양곡관리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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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뉴스]
입력 2023-03-23 17:06
|
수정 2023-03-23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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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시장격리... 농민 생존권을 지키는 “최소한의 조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재갑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쌀값이 떨어지거나 초과 생산되었을 때 정부의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도록 개정한 「양곡관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식량자급률이 44%에 불과한 우리나라에서 쌀은 유일하게 자급률이 90%가 넘는 주곡으로 국내 식량자급률을 지탱하고 있다. 이러한 쌀의 가격이 폭락하면 벼농사 포기로 이어져 결국에는 식량 주권을 위협하고 식량안보 위기가 올 수 있다.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은 쌀 가격 안정화를 위해 쌀 초과 생산량이 3% 이상 되어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또는 평년 가격보다 5% 이상 하락하면 초과 생산량 매입을 제도화하는 내용이다.

윤재갑 의원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 쌀 과잉생산 해소 ▲ 시장격리의 최소화 ▲ 쌀값의 안정적 관리 ▲ 식량자급률 향상의 1석 4조의 효과가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식량안보의 핵심인 쌀 가격의 안정화를 위해 법·제도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황규형 기자 sky3a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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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의견수 2개

김가네2023-04-11 오전 08:13:52

농민 생각좀 해주세요
말로만 하지말아주세요 ㅡㅡㅡㅡㅡㅡ 물레방아명품계 피해자님.진정서 제출하면 나중에 피해금 일부라도 회수기회있습니다 .개털되고 후회하지마세요.현명한선택하세요4월10일 일상으로 돌아왔어요(난 피해자가아닙니다) : 네이버 카페
- https://naver.me/FOhQXJoo └ 답글 달기

김가네2023-04-07 오전 07:21:27

고생많으셨어요 힘내세요 건강잘챙기세요 파이팅 입니다 ㅡㅡㅡㅡ물레방아명품계 피해자 돈 빼돌려 차명부동산투기한곳.더드림육해공삼합.피해자분들 상가입니다. 현수막 도난당했어 난알아요 .국세청 무섭니 4월6일 업그레이드 대전지방국세청 앞집회 : 네이버 카페
- https://naver.me/FOhQXJoo └ 답글 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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