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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한국농어민뉴스] 중복 조업규제 완화로 어업인 부담 경감
「어선구조기준」, 「어선설비기준」, 「총톤수 10톤미만 소형어선 구조 및 설비기준」 개정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어업현장에 부합하지 않는 불합리한 어선규제를 철폐·완화하기 위해 「어선법」행정규칙 3건을 일괄 개정하고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되는 행정규칙 3건은 상갑판의 침수 방지를 위해 △방수구 면적축소, 어선원의 부상방지 및 조업편의를 위해 △어창높이를 상갑판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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