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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한국농어민뉴스]공유수면 이용, 이렇게 관리합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거쳐 12월 20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할 때 고려해야 할 다양한 기준들이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었다. 최근 해상풍력 발전시설, 해안데크 설치 등 공유수면 점용·사용 수요가 증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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