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위원장, 상임위원, 비상임위원 전원) 국회 탄핵 근거 마련軍 인권보호관도 국회가 선출하는 상임위원이 겸직하도록 박지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해남·완도·진도)은 6일, 국가인권위원 위원에 대한 국회 탄핵 의결 근거를 마련하고, 대통령이 선출하는 軍 인권보호관은 국회가 선출하도록 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2월 10일 국가인권위원회는 내란죄 피

청년 신규 일자리 창출 위한 세제 등 종합정책 펼쳐야“ 국내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의 61.1%가 올해 신규채용을 진행하지 않거나 계획조차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대기업발 고용 한파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 을)은 "국내 생산 촉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조업 육성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7일 발표된

지방의회 본회의 및 상임위 회의 공개 시 수어, 폐쇄자막, 화면해설 등 장애인 시청 편의서비스 제공 의무화하는 법 개정안 발의 박지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해남·완도·진도)은 3일, 지방의회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회의를 청사 내부방송이나 인터넷 중계형식으로 공개할 경우, 장애인 시청 편의 서비스를 반드시 제공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의

‘간병 비극’ ·‘간병 파산’·‘간병 지옥’ 신조어 등장 어르신 및 피부양자 경제적 어려움 호소70세 이상 어르신과 피부양자에게 간병비 보험급여 신설, 2030년부터 65세 이상으로 확대 ‘간병비극’, ‘간병파산’, ‘간병지옥’ 이란 신조어가 등장하며 간병비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대전 유성을)은 24일 어르신 간병비 급여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박정현 의원, 공무원 퇴직수당 형평성 강화 위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대표 발의해현행 공무원 퇴직수당은 시행령에서 재직기간에 따라 지급액에 차등을 두고 있으나 그 폭이 지나치게 커서 불공평하다는 지적 이어져박정현 의원, “합리적 근거 없는 누진적 공무원 퇴직수당은 문제 있어... 변화하는 공직사회 구조에 발맞춰 현실화 해야”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산자위 현안질의…“원전수출 위한 한미 합작회사 설립 윈-윈 전략”원전 수출 시 겪는 분쟁, 한미간 원전 분업체계 구축으로 원천 해결 이언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 용인정)이 19일 “한국과 미국이 원전 R&D협력 및 수출을 위한 합작회사를 만들어 세계 원전 시장을 동반 점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언주 의원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현

김영호 교육위원회 위원장, 맹성규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과 ‘대학도시 조성 정책토론회’ 공동주최이광재 前 국회사무총장, “국민행복 7공화국의 혁신기지, 대학” 주제 기조강연 지방소멸 문제해결을 위한 새로운 발전 모델로 ‘대학도시’ 조성이 제안된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을)은 오는 18일(수) 오전 11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지방소멸, 대학이 살린다’라는

공사장 주변 보행자 안전 강화 및 법적 사각지대 해소 추진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은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인공구조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보행자 길을 점용하는 경우, 보행안전 통로와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관계기관 합동점검 실시, 냉‧난방시설 설치 의무화“국토부, 주무부처임에도 그간 택배물류사 형식적으로 관리하는데 그쳐 제대로 된 노동환경 만들려면 관리감독체계 강화해야”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 국토교통위원회)은 22일(금) 쿠팡 등 택배물류회사에 대한 국토부 관리감독 강화, 사업자의 냉‧난방시설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한 ‘쿠팡 관리‧감독 강화 2법’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국무총리 소속 전력망위원회 설치,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전력망 지중화까지 지원“신속하고 촘촘한 국가기간 전력망 건설 통해 재생에너지 확대, 탄소중립,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실현”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국회의원(경기용인시정, 최고위원)이 12일 전력 수급의 불균형 심화를 막고 안정적인 전력공급 및 전력망 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일명 ‘에너지고속도로 특별법’(「국가기간 전력망 건설 촉진 및 지원

1~9월 신용보증 사고액 1조 9696억 원으로 전년 比 19.4%↑재작년 比 264%↑대위변제율 5% 돌파…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높아 올해 경기 침체로 빚을 갚지 못하는 자영업자들이 늘어나면서 9월까지 신용보증기관의 사고액이 2조 원에 육박했다. 최근 2년 사이에만 1조 4284억원이 늘어나며, 재작년 대비 3.6배 수준으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이들이 갚지 못한 돈을 기관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 0.57%…9년 3개월 만에 최고숙박음식 '금융위기'·제조업 '코로나' 후 최악 연체율황정아 “골목경제 3분기 악화 지표도 나와...지역화폐 등 민생 예산 회복에 최선 다할 것” 자영업자가 갚지 못한 은행 사업자대출 원리금이 2년 연속 불어나면서 역대 최대 규모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 대출금리가 낮아졌음에도 내수 부진과 수출 둔화 '겹악재'로 인해 자

해상풍력 기술과 산업에 대한 국가적 지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홍성·예산)이 29일 해상풍력 보급 확대와 에너지 안보망 확충을 위한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풍력산업 발전에 관한 법률안(이하 해상풍력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해상풍력특별법은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원이ㆍ허종식ㆍ서왕진 의원이 기 발의한 상황이다. 이번에 강승규 의원이 발

개인형 이동장치(PM) 민원 `21년 3만 1,353건에서 `23년 14만 1,347건 ‘폭증’서울시, 79억 5천만원 들여 19만 8천건 견인했는데, 잘못 견인해 약 4천만원 보상 2021년 이후 서울시에 제기된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민원이 38만건에 육박했고, 시청은 약 80억원을 투입해 19만 8천건을 견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