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보다 소비 증가율 19%p 높아…신규 창업은 감소, 지역 상권 활성화 과제

[한국농어민뉴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시행한 전국 10개 군의 신용카드 매출액이 전년보다 28.8% 증가하고 청년 인구도 10.2%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생활업종 신규 창업은 감소해 기본소득 지급에 따른 소비 확대와 지역 상권 활성화 효과는 차이를 보였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국세청 월간 경제지표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농어촌 기본소득 1차 시범사업 지역 10개 군의 2026년 2분기 신용카드 매출액은 6,589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8%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인구감소지역 55개 비교 군의 카드 매출 증가율은 9.9%로, 기본소득 시범지역이 18.9%포인트 높았다.

지역별로는 전남 신안군의 카드 매출 증가율이 104.4%로 가장 높았으며, 경북 영양군이 67.2%로 뒤를 이었다. 신안군은 기존 햇빛·바람연금에 농어촌 기본소득이 더해지면서 지역 소비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인구 증가도 두드러졌다. 올해 8월 기준 시범사업 10개 군의 전체 인구는 전년 동월보다 5% 증가했고, 19~34세 청년 인구는 3,533명 늘어 10.2%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반면 비교 대상인 인구감소지역 48개 군은 전체 인구가 0.8%, 청년 인구는 2.8% 감소했다. 인구 비교에서는 8월부터 기본소득을 지급한 2차 시범사업 지역 7개 군을 제외했다.

다만 지역 상권의 성장 효과는 아직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았다. 시범사업 10개 군의 올해 2분기 생활업종 신규사업자는 476개로 전년 동기 569개보다 19.5% 감소했다. 비교지역 55개 군의 신규사업자 감소율 8.8%보다 감소 폭이 컸다.

같은 기간 폐업자 수는 시범지역에서 3.6% 증가해 비교지역의 6.5%보다 낮았다.

용혜인 의원은 “농어촌 기본소득의 소비 효과와 인구 유입 효과가 어느 정도 확인됐다”며 수도권과 대도시로부터의 인구 유입 확대와 생활 상권 형성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적립액 2,000억 원 가운데 2025년 결산 기준 실제 투자액이 212억 원에 그쳤다고 지적하며, 미집행 재원을 기본소득 시범지역의 생활 상권 조성에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협동조합 등 사회연대경제 조직과 연계한 지역 투자 확대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번 분석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행지역의 소비와 인구 증가 가능성을 보여주지만, 증가분 전체를 기본소득 지급 효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지역별 기존 지원정책과 인구 이동, 소비환경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속 분석이 필요하다.

농어촌 기본소득이 일시적인 소비 증가를 넘어 지속 가능한 지역 일자리 창출과 상권 활성화, 지방소멸 대응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향후 정책 성과를 가늠할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