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묻고, 의료·보험·법률·소비자 전문가와 함께 개선 방안 모색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자동차보험 내 부정수급, 이른바 ‘가짜 환자(나이롱환자)’를 근절하고, 실제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는 충분한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국민과 의료·보험·소비자·법률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일시 / 장소) 9월 9일(화) 오후 1시 30분 ~ 4시 / 포스코타워 역삼

생숙 복도폭 완화 가이드라인｣ 8일 지자체 배포｢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 제도개선 완료···시한내 용도변경·숙박업 신고 당부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와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의 신속한 합법사용 지원을 위한 ｢생숙 복도폭 완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8월 8일 배포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국토부가 지난해 10월 16일 발표한 ｢생숙 합법사용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균형발전의 마중물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25년 지역개발사업 공모를 추진한 결과 투자선도지구 사업 5곳, 지역수요맞춤지원 사업 20곳을 선정하였다. 5월 공모 접수를 시작으로 서면·현장·종합평가를 거쳐 ’25년 지역개발사업을 공모를 통해 최종 선정하였으며, 특히 올해는 선정 규모를 확대*하여 새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위한 마중물이 될 것으로

’25년 상반기 특화주택 공모사업 결과… 총 14곳 1,786호 공급 예정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25년 상반기 특화주택 공모사업을 통해 전국 14곳에 총 1,786호의 특화주택을 선정하였다. 특화주택은 청년, 고령자, 신혼부부 등 특정 수요자를 대상으로 거주공간과 함께 사회복지시설, 돌봄공간, 공유오피스 등 다양한 지원시설도 공급하고 있어 입주자의 만족도가 높다. 특히, 작

23년 대비 ’24년 건축물 에너지 총사용량은 늘어… 기준년(’18년) 대비로는 6.9% 감소 국토교통부는 기존의 건물에너지 총사용량과 함께 통계청으로부터 국가승인통계로 인정받은(’25.1) 용도별·지역별 원단위 지표를 최초 공개한다. 원단위 지표는 단위면적당 건물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중앙값으로, 건축물의 용도별･지역별 에너지사용량의 표준값으로 활용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24

수원‧용인‧성남‧의정부‧남양주‧안양… 8월 11일부터 68개 노선 170회로 확대실시간 운행정보 모바일 앱 표출, 교통카드 단말기 개선 등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수도권 출퇴근 시민이 더욱 편리하게 광역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8월 11일부터 좌석예약제를 확대 시행한다. 광역버스 좌석 예약은 모바일 앱을 통해 시간과 정류소를 지정하여 미리 좌석을 예약하고, 정해진 시간에 정류

‘Next City for All’을 슬로건으로, AI와 스마트시티의 미래 전망 공유부산광역시와 함께하는 첫 행사로, 7월 15일부터 3일간 벡스코에서 개최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월 15일부터 7월 17일까지 3일간 ‘2025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를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한다.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는 ’17년부터 시작되어 올해 9회를 맞이하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선도적인

전체 인구의 38.4%인 1,965만 명이 토지 소유… 11일부터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국토교통부는 ’24년 말 기준 토지소유현황 통계를 공표했다. 토지소유현황 통계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등록한 지적공부(토지·임야대장) 정보를 기초로 매년 작성하며, 올해 통계는 ’06년 통계 이래 열 번째로 공표하는 것이다. 본 통계는 성별·연령별 소유 현황, 시도별 외지인 토지보유 비율 및 개인·법인·

전남, 경북, 충북 등 7개 지역 지자체 관리 도로를 국도·국지도로 승격도로 간선기능 향상, 산업단지·공항 등 연결성 강화, 낙후지역 접근성 확보 전남, 경북, 충북 등 7개 지역의 지자체 도로 중 14개 노선이 국도․국가지원지방도로(이하 ‘국지도’)로 승격·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지역 간 연결성을 높이고, 간선 도로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존에 지자체가 관리하던 지방도 등을

에너지 산‧학‧연 집적 강화를 위한 특화단지로 조성… ’32년까지 2,633억원 투자 나주 에너지 국가산단은 문재인 정부 당시 에너지 신산업 등을 통한 국가 혁신성장 선도 프로젝트 일환으로, 지역 특화산업 육성과 에너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18.8)하였다. 이후 에너지 산업의 국내‧외 투자심리 위축 등 영향으로 산단 조성을 위한 기업 수요확보 등에 어려움이

드론공원 제1차 지정 공모(7.28~8.1) 앞두고 6월 10일 공모설명회 개최 국토교통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6월 10일 청주 오스코에서 지자체를 대상으로 드론공원 제1차 지정 공모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드론공원은 드론 규제를 완화*하여 드론 조종 경험의 문턱을 낮추고 드론이 자유롭게 비행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드론공원에서 4종 드론은 자격증 없이도 누구나

7월 11일까지 한 달간 지자체, 경찰청 등 관계기관 합동 대응불법튜닝, 불법명의, 무단방치 차량 등 고질적 불법행위 집중 점검 국토교통부는 국민안전과 쾌적한 자동차 운영환경 확립을 위해, 6월 9일부터 한 달간 관계기관(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등)과 함께 전국 단위의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은 매년 상・하반기 2회 실시하며, 이번 불법 자동차 집중단속 기

국비 지원 교육생 100명 모집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6월 2일부터 한옥 설계·시공관리자 교육과정 수강생을 모집*한다.* 교육비 무료, 실습비 자부담 30만원 국토부는 한옥의 대중화・산업화・현대화를 위해 ’11년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다. 올해 5월에는 공모 과정을 거쳐 한옥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전담할 교육기관 3개소*를 지정한 바 있다.* 한옥 설계 : 명지대, 전북대, 한옥 시공관

토지 외국인 보유토지 267,905천㎡, 전체 국토의 0.27%주택 외국인 소유주택 100,216호, 전체 주택의 0.52% 국토교통부는 ’24년 말 기준외국인의토지·주택 보유통계를공표했다. 토지는 외국인이 보유한국내 토지면적은 267,905천㎡로, 전체 국토면적(100,459,874천㎡)의 0.27%수준이다.▲’24년 말 기준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구 분’23년’24년 말증감전년 대비 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