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10월 28일부터 시행…동물유기 처벌·반려동물 사육관리 의무 강화펫호텔 동물 방치도 유기행위…신종펫숍 규제·동물생산업 5년마다 허가 갱신 [한국농어민뉴스] 동물을 죽이거나 상해를 입히는 등 중대한 동물학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최대 5년간 동물 사육을 금지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펫호텔이나 동물병원에 맡긴 반려동물을 찾아가지 않는 행위도 동물유기에 해당하며, 동물보호소를 가장

농식품부, 도농교류법 개정안 27일 공포…2027년 10월 28일부터 시행빈집재생민박 제도화·객실 수 기준 완화·식사 제공 확대…숙박요금 신고 의무화 [한국농어민뉴스] 농어촌민박사업의 진입장벽이 낮아지고 농촌 빈집을 활용한 민박사업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기존 사전거주 및 주택소유 요건이 폐지되는 반면, 숙박요금 신고 의무화와 예약 취소 후 요금 인상 재판매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바가지요금 근

2027년 4월 22일 시행…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 신설·현장지원센터 지정 근거 마련온라인 허위·과장 광고 시정명령 도입…공공급식 친환경농산물 우선구매 확대 [한국농어민뉴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친환경농업 현장지원 강화와 유기농산물 인증제도 개선, 친환경농산물 판로 확대 등을 담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친환경농어업법) 개정안이 10월 27일 공포

10월 22일부터 원산지표시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시행…입점업체 대상 표시 기준·위반 제재 안내 의무화 [한국농어민뉴스] 온라인 쇼핑몰과 통신판매 플랫폼의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관리가 강화된다. 앞으로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입점업체에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대상과 방법, 위반 시 제재 사항 등을 의무적으로 안내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4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비진흥지역 밭직불금 1ha당 최대 187만 원…19만8천ha 혜택 전망, 공익직불금 예산 3조 원 돌파 [한국농어민뉴스] 정부가 2027년부터 농업진흥지역 밖 밭농업에 지급하는 기본형 공익직불금 단가를 최대 25% 인상해 논과 동일한 수준으로 맞춘다. 그동안 논보다 낮은 직불금을 받아온 밭농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고 농업경영 안정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전국 약 19만8천ha의 밭농지가 인상 혜

농식품부·한국농어촌공사, 10월 21일부터 시행…종이서류 없애고 처리시간 절반 이상 단축 [한국농어민뉴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가 10월 21일부터 농지은행 농지임대수탁 제도를 개편해 농지 소유자의 신청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앞으로는 서명 한 번으로 각종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해지고,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 신청까지 농지은행에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제도 개선

요소비료 13.9% 인하·정부 가격보조 유지…20kg당 농가 실제 부담금 1만7,250원 [한국농어민뉴스] 농림축산식품부가 10월 20일부터 무기질비료 판매가격을 평균 5.1% 인하하고 기존 비료 가격보조 지원도 계속 추진한다. 요소비료 가격은 13.9% 내려가며, 정부 보조금까지 적용하면 농가의 실제 비료 구입 부담이 한층 줄어들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국제 원자재 가

11월 9일까지 청년DB 온라인 접수…농업·농촌·식품정책 제안 및 청년농업인 현장 의견 반영 [한국농어민뉴스] 농림축산식품부가 청년들의 농정 참여를 확대하고 농업·농촌·식품산업 정책에 청년세대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제4기 농림축산식품부 2030청년자문단'을 공개 모집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10월 19일부터 11월 9일까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대한민국 청년을 대

농협 107곳·수협 13곳 고연체 조합 증가…6개월 만에 66.2% 급증농축협 8월 연체율 5.5%·수협 6월 6.82%…부동산·기업대출 부실 부담 확대부실채권 5조8천억 원 매각…농어촌 지역금융 건전성 관리 시급 [한국농어민뉴스] 농협·수협 등 상호금융기관의 대출 연체율이 상승하면서 농어촌 지역금융의 건전성에 경고등이 켜졌다. 전국 상호금융 조합과 새마을금고 가운데 연체율이 10% 이상인 곳

농식품부, 10월 30일까지 제4회 K-푸드+ 수출탑 후보 접수…수출 우수기업·농가 발굴신선 농식품 K-Fresh 별도 수상 부문 마련…수출 성장·시장개척·혁신 성과 평가, 12월 서울 aT센터 시상 [한국농어민뉴스] 농림축산식품부가 2026년 K-푸드 수출 확대에 기여한 우수 기업과 농가를 선정하는 ‘제4회 K-푸드+ 수출탑’ 수상 후보를 10월 13일부터 30일까지 모집한다. 올해는 첫 수

상속농지·고령농·관행적 임대차 등 농촌 현실 반영…10월 특별조치법 발의, 농지은행 매입 확대 [한국농어민뉴스] 정부가 전국 농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농지법 위반 사항 가운데 명백한 투기가 아닌 일반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농지 처분명령을 내리지 않는 방향으로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한다. 상속농지와 고령농의 농지, 관행적인 임대차, 영농이 어려운 농지 등 농촌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고,

벼 재배면적 67만ha로 역대 최저 수준…전남광주 73만 8천 톤 생산 전망, 정부 공공비축미 40만 톤 매입 [한국농어민뉴스] 2026년 국내 쌀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본격적인 가을 수확기를 맞아 산지 쌀값과 정부의 쌀 수급안정대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가데이터처가 10월 8일 발표한 ‘2026년 쌀 예상생산량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전국 쌀 예상 생산량은

청와대 “농어민 신뢰 회복 우선”…한·중 FTA 당시 약속한 1조 원 기금 충당, 농수산물 시장 개방 재검토 [한국농어민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의 연내 가입 신청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 정부는 농어민과의 신뢰 회복을 우선 추진하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당시 약속했던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부족분 7,000억 원을 정부 재정으로 확보하기로

국립종자원, 가을배추 종자시장 29% 점유 ‘청명가을’ 최고 품종 선정…국화 ‘백강’·단고추 ‘19ITP4719’ 국무총리상 [한국농어민뉴스] 기후변화로 가을철 고온 현상이 잦아지는 가운데 더위에도 안정적으로 속이 차는 배추 ‘청명가을’이 2026년 대한민국 최고 품종으로 선정돼 대통령상을 받는다. 국립종자원(원장 양주필)은 8일 ‘2026 대한민국 우수품종 경진대회’ 심사 결과,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