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2022년 5년 사이 임업 안전사고 5,002건, 지난해 하루 평균 2.65건 발생- 산림청 현장 안전관리 컨설팅 사업, 예산액 11억원에 불과 2018년에서 2022년 벌채, 임산물 채취 등 임업 중 안전사고가 5,002건에 달해 연평균 1,000건의 임업 안전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산

- 2018년~2022년 5년 사이 어업인 안전사고로 사망·실종 327명.. 부상 647명- 어업인 안전보험 미가입 37.6%.. 안전보험 사각지대 여전 2018년에서 2022년 사이 안전사고로 인한 어업인 사망·실종이 327명, 부상이 64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최근 5년간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542억원, 피해신고 4만 9천여건에 달해- 어기구 의원, 농작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지원 확대해야 맷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업정책보험금융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요 농수산물 최저가격 국가가 의무적 보장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어제(11일) 농수산물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시 그 차액을 국가가 지급하도록 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농산물은 태풍·가뭄·홍수 등 자연재해의 위험성에 늘 직면해 있으며 생산량의 인위적 조절이 어려워 가격

제2서해대교,당진~광명 민자고속도로의 일부분에 불과...비싼 통행료 우려 어기구 국회의원(충남 당진)이 제2서해대교를 ‘독자적인 국비 사업’으로 건설할 것을 촉구했다. 어기구 의원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충청남도와의 정책간담회에서 대통령의 당진 지역공약인 제2서해대교 건설사업이 “현재 당진~광명 민자고속도로에 편입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선 당시 당진시민들은 대통령의 제2서

-임목 벌채·양도 비과세 기준 상향-임업용 종묘생산업·임산물 채취업 수입금액도 비과세 대상 포함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지난(1일) 임업 부문의 소득세 과세기준 합리화를 통해 임업인들의 소득기반을 강화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임업 소득에 대해서는 조림 기간 5년 이상 임지의 임목 벌채 또는 양

- 대통령 소속으로 ‘원전 오염수 피해복구 특별위원회’ 신설- 해수부 장관, 해양 방사성물질 실태조사 후 분기별 국회 보고 의무화 윤재갑 국회의원(해남·완도·진도)이 오늘(14일) 후쿠시마 핵 폐수 해양투기로 인해 손해를 입은 어민과 지역을 지원하는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따른 피해 어업인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과 피해지원기금의 근거를 마련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발의했다.

폐지지역 경제적 손실 60조 원 메울 지원체계 마련... 장동혁(국민의힘, 충남 보령·서천) 의원은 19일,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을 지원하는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의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오는 2036년까지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58기 중 28기가 단계적으로 폐지될 예정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폐지지역의 경제적 손실은 약 60조 원에 이를 것으

상속결격 사유에 ‘피상속인에 대하여 유기 또는 학대한 사람’포함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국회의원(전남 해남·완도·진도)은 14일, 자식을 유기 또는 학대한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직계존속·피상속인 등을 살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사기·위조한 경우 등 5가지를 상속결격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윤재갑 의원, 「쌀가공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재갑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쌀 가공식품에 사용된 쌀의 생산연도와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대표 발의했다. 일반적인 식품의 경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품명, 내용량 및 원재료명

쌀 시장격리... 농민 생존권을 지키는 “최소한의 조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재갑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쌀값이 떨어지거나 초과 생산되었을 때 정부의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도록 개정한 「양곡관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식량자급률이 44%에 불과한 우리나라에서 쌀은 유일하게 자급률이 90%가 넘는 주곡으로 국내 식량자급률을 지탱하고 있다. 이러한 쌀의 가격이

윤재갑 의원,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패키지 법 대표 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재갑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저출산 및 인구소멸 위기 해결을 위해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국민건강보험법」,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 10건의 패키지 법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해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합계 출산율은 0.78명으로, OECD 회원국 중 최

- 해양수산 강국 도약,정책발굴 및 입법 활동 전개- 일본의‘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규탄’기자회견 예정 민주당 해양수산 부문을 대표하는 당 상설기구이자 전국 단위 조직인 “더불어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회”가 오는 16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공식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더불어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회는 위원장인 윤재갑 국회의원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총 25인으로 구

- 예상치 못한 재해로 피해 입은 농어민.. . 공정한 보상길 열린다- 손해평가결과에 불만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으로 구제 가능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대표 발의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농어업재해보험은 농·어업재해로 인해 발생한 농작물, 양식수산물, 농어업용 시설물 등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