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공가율 격차 고민해야”답변에 “공가율 격차보다 수도권에 자원 과다 집중되는 것이 현실” 질타주택공급, 수도권·비수도권 격차 2.5배 달해…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주택공급정책 필요품질관리 미흡 기업, 품질미흡통지제도 최대 감점을 받고도 300억대 계약 체결 … 유명무실 제도에 강력한 조치 필요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 국토교통위원회)은 10일(목) LH를 대상으로 실시된 국정

비수도권 외국인 투자금액 전부 합해도 서울 외국인투자금액의 절반에도 못미쳐지역별로 고루 투자될 수 있도록 새로운 외국인투자유치 전략 필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더불어민주당)이 비수도권의 지난 5년간 외국인 투자현황은 평균 1.5%에 그친다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지역별로 고루 투자될 수 있도록 전략을 새로 수립해야 할 시기이다라고 밝혔다. 대한

통신비 절감 만족도 높은, ‘무선인터넷인프라 확대구축’ 사업 내년도 예산 전액 삭감내구연한 도래 예정 1만 5천개 공공와이파이 장비 교체 및 신규 구축 부담은 지자체로 전가내구연한 도래 공공와이파이 장비 경기, 서울, 부산, 경북, 전남 순으로 많아, 지자체 부담 증대 통신비 절감 등의 효과로 사업 만족도가 높았던 공공장소 무료 와이파이 구축 사업의 2025년 예산이 전액삭감 되어, 사업이 종료될

과기부 ‘디지털격차 해소 기반 조성’ 사업 내년도 예산, 23년 대비 6% 수준키오스크 정보접근성 조사 결과 휠체어 탄 장애인 접근성 항목 준수율 4% 불과 코로나19를 거치며 국내 무인정보단말기(이하 키오스크)가 폭발적으로 증가해 2021년 21만 33대에서 2023년 53만 6,602대로 15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키오스크에 대한 정보접근성은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었다.

최근 4년 신규 가맹점 46.5% 감소 (수도권 18%·비수도권 57.4%)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국회의원(천안을)은 최근 5년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신규 가입 수가 해마다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온누리상품권 제도의 실효성이 크게 저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2024년 온누리상품권 내수진작 활성화를 위해 가맹업종 확대, 높은 할인율 제

`21년 90.2% → `22년 78.6% → `23년 25.8% → `24.上 9.6%, 1년 이상 보수 지연 436건, `3년 이상 50건 등현대건설·대우건설·GS건설·삼부토건 등 건설사,비용 부담 내세워 하자 보수 늦장 부려 3년 전 발견된 철도시설 하자가 지금까지도 보수되지 않는 등 철도시설 하자보수율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공사가 비용 부담을 내세워 하자보수 작업을 의

9살 아동이 발명한 초 저전력 동작장치 등 미성년자 대리 특허출원 의심사례 다수 발견최근 3년 발명인 무효처분 후 특허출원인(권리권자)로 등재한 미성년자 40명미취학 아동 특허출원인 등록 시 직접 인터뷰 등을 통한 심사기준 강화 필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재관 의원(더불어민주당·천안을)이 7세 아동이 줄기세포 관련 특허출원인(권리권자)으로 이름을 올리는 등 미성년자 대리·무

황정아 의원 지난 8월 출산부터 육아까지 지원하는 ‘ 일하는 엄빠지원 패키지법 ’ 대표발의육아휴직 최대 3년으로 확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초등학교 6학년까지 사용 가능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20일로 확대 , 난임치료 휴가기간도 6일로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 ( 대전 유성구을 ) 은 26일 본인이 대표발의한 ‘ 일하는 엄빠 (엄마 · 아빠) 지원 패키지법 ’ 중 육아휴직 , 배우자 출산

수도권 기업이 누리던 혜택보다 강력한 대책으로 본사 지방 이전 이끌어내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초선)이 최근 5년간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본사나 공장 등을 완전 이전한 기업은 겨우 19건에 그친다며,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을 통해 기업의 입지·설비 투

지난해 지방세 1억 원 이상 고액 체납자 3,203명, 총 체납액 1조 원 육박체납액 전국 1위는 서울 거주 안○○씨 125억 1,400만원 지난해 지방세를 1억 원 넘게 안 낸 고액 체납자가 3,000명을 넘어서고 이들이 안 낸 총체납액만 1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재해보험가입자의 부당한 보험료의 상승 방지를 위한 조항 신설농어업재해보험 미가입으로 보상받지 못한 경우에도 피해 보상 대책 마련 규정 명시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이 23일,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일조량 부족을 농업재해에 명시하

5G 다운로드 속도 전북 완주, 충남 예산, 강원 횡성 순으로 낮아다운로드 속도 빠른 상위 10개 시·군·구 9곳은 수도권황정아 “독과점 지위 통신사들, 막대한 영업이익 올리면서 투자는 부족” ‘데이터 고속도로’로 불리는 5G의 속도가 지역별로, 통신사별로 천차만별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을 황정아 의원이 한국지능정보사회연구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155개 전

제22대 총선 후보 및 민주당 공약이었던 ‘필수농자재법’ 대표발의비료·유류·퇴비 등 필수농자재 구입비, 평균가 대비 인상차액 50% 지원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제22대 총선 후보 공약이자 민주당 공약이었던 「필수농자재 국가지원법」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농업인에게 해당 연도 직전 3개년의 필수농자재 품

21대 대통령거부권 행사로 좌절됐던 한우법, 농어업회의소법재발의한우법, 한우자급률 목표 설정 및 경영개선자금 지원 등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지난 21대 국회에서 대통령거부권 행사로 좌절됐던 「한우산업의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농어업회의소법안」을 재발의했다. 지난 18일, 어기구 의원은 ‘양곡법’과 ‘농안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