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놓고 소비자 편익·유통 경쟁력 vs 소상공인 생존권·노동자 건강권…정부 “관계부처 논의 계속”

[한국농어민뉴스] 대형마트 새벽배송 규제 완화를 둘러싼 논쟁이 국회에서 다시 불붙었다. 대형마트의 온라인 배송 규제를 풀어 쿠팡 등 이커머스 업체와의 경쟁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과 골목상권 침해 및 심야노동 확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맞서면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대형마트 새벽배송, 누구를 위한 규제완화인가’를 주제로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에서는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이 중소상인과 지역 상권, 마트 노동자의 근무환경에 미칠 영향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는 지방자치단체의 영업시간 제한과 매월 이틀의 의무휴업 규제를 받는다. 이 때문에 대형마트가 오프라인 점포를 활용해 영업 제한 시간에 온라인 주문 상품을 처리하고 새벽배송에 나서는 데 제약이 있다.

정치권에서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오프라인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은 유지하면서 전자상거래를 위한 온라인 배송에는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규제 완화 측에서는 쿠팡을 비롯한 온라인 유통업체가 새벽배송과 당일배송 시장을 확대하는 상황에서 대형마트에만 기존 영업시간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전국 대형마트 점포를 온라인 물류 거점으로 활용하면 소비자 선택권을 넓히고 유통기업의 온라인 경쟁력도 높일 수 있다는 논리다.

반면 이날 토론회에서는 새벽배송 허용이 지역 골목상권과 노동환경에 미칠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송관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대형마트의 경영상 어려움을 새벽배송 허용만으로 해결하려는 접근에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새벽배송 경쟁이 확대될 경우 상품 피킹과 포장, 분류, 출고 등에 필요한 심야노동이 늘어나 노동자의 산업안전과 건강권 문제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박용만 한국마트협회 회장은 대규모 자본과 전국 점포망을 갖춘 대형마트가 새벽배송까지 확대하면 동네 슈퍼와 중소마트 등 지역 유통업체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신선식품은 전통시장과 중소 유통업체의 주요 경쟁 품목인 만큼 대형마트의 새벽배송 확대가 골목상권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변화한 유통환경에 맞춰 현행 규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과 함께 소상공인·노동계의 우려도 살펴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조근상 산업통상부 유통물류과장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유통시장의 경쟁을 어떻게 효율화할지 고민하고 있는 단계라는 취지로 설명하면서 중소상인과 노동자들이 제기하는 문제도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관계부처와 관련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결국 대형마트 새벽배송 논쟁의 핵심은 ‘소비자 편익과 유통 경쟁력’ 대 ‘골목상권과 노동권 보호’로 압축된다. 쿠팡 등 이커머스 업체와 대형마트 사이의 규제 형평성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도 풀어야 할 과제다.

11일 국회 토론회에서도 이해관계자 간 입장 차이가 뚜렷하게 확인된 만큼 대형마트 새벽배송 규제 완화가 곧바로 결론에 이를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향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논의에서는 대형마트 의무휴업과 온라인 배송 규제뿐 아니라 소상공인 상생 대책, 심야노동 보호장치 등을 어떻게 마련할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