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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식품부

[한국농어민뉴스] 농지 원상회복 명령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한국농어민뉴스] 농지 원상회복 명령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 농지의 체계적 관리와 투기 방지를 위해 「농지법」 개정‧시행(8.16)-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만 농지은행 위탁 또는 주말·체험영농인에게 임대- 농지처분의무 부과 시 매매 처분이 불가능한 대상을 시행규칙에 위임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의 체계적 관리와 투기 방지를 위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3년 8월 16일 개정·공포된다고 밝혔다. 농지법 개정내용 중 하위법령 마련이 필요 없는

황규형 기자 2023.08.21 09:35

[한국농어민뉴스] 고속도로 휴게소 통일된 원산지표시판 설치

전국 휴게소 내 입점 업체 대상 원산지표시판 일제 정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작년 9월부터 한국도로공사와 고속도로 전국 휴게소(207개) 내 음식점, 열린 매장 등 입점 업체(1,632개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관리 개선 등에 대한 협업을 추진하고 있다. 협업을 통해 휴게소 내 음식점 등 입점 업체별로 상이했던 원산지표시판을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통일된 표시판으로 설
2023.08.16 15:31

[한국농어민뉴스] 농산물 안전관리 강화...잔류농약 451 성분 확대 ‧ 곰팡이독소 5종 신규 획득

농관원 시험연구소, 한국인정기구 인정항목 추가 획득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는 한국인정기구(KOLAS)로부터 잔류농약 451성분, 곰팡이독소 5종에 대한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항목을 추가로 획득하였다.▲ 한국인정기구(KOLAS,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는 국제기준에 따라 시험기관의 시험능력과 장비·시설을 종합 평가하여 공인시험기관으로 지정
2023.08.16 09:44

[한국농어민뉴스] 농지 대장 발급을 위해 지자체 등을 방문할 필요 없다

농지 대장 자동 검증,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 간소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업인이 임대차 농지를 농업경영체 등록을 위해 신청할 때 농지 대장을 제출하지 않아도 농지 대장 정보가 농업경영체 시스템에 자동으로 반영되도록 개선하였다. 지난해 개정 농지법이 시행(2022.8.18.)됨에 따라 농업경영체를 신규 또는 변경 등록하는 농업인은 농지 대장을 제출해야 한다. 그동안 농
2023.08.15 08:27

[한국농어민뉴스]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위반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자진신고 기간(8.7.-9.30.) 이후 공공장소 등 집중 단속 실시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견 등록을 활성화하고 등록 정보를 현행화하기 위해 8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등록 의무 대상인 반려견을 등록하지 못했더라도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된 이후로는 각 지자체에서 10월 한
2023.08.10 09:29

[한국농어민뉴스] 노지채소 중심, 원예농산물 수급관리 고도화 방안 마련

- 민·관협력선제적·자율적 재배면적 관리- 주요 채소류 계약재배 면적 2027년 35%까지 확대 농림축산식품부는 과잉․과소가 상시 반복되는노지채소를 중심으로 수급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선제적 수급 관리를 위해「원예농산물 수급관리 고도화 방안」(이하 대책)을 마련하였다. 첫째,민·관 협력을 통해 적정 재배면적 사전 관리체계를 구축한다.재배면적 사전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노지
2023.08.02 13:50

[한국농어민뉴스] 농지 매입 방법 확대... 청년농 농지 지원 강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기관리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공포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2023년 8월 1일 개정·공포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농 등에게 공급하기 위한 농지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농지은행의 매입 대상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기존 상속농지 등으로 한정하였던 농지
2023.08.02 08:50

[한국농어민뉴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APC) 스마트화로 산지 유통 규모화, 대량공급역량 확보

- 기존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자동화·정보화로 스마트 농산물 산지유통센터구축- 동일 지역·품목 농산물 산지유통센터(APC) 간 통합... 광역화 추진 농림축산식품부는 스마트 농산물 농산물 산지유통센터(APC)를 구축하고, 농산물 산지유통센터(APC)를 규모화하여 대량공급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농산물 산지유통센터(APC) 스마트화·광역화 추진 계획”을발표했다. 먼저 주요 원예농산물
2023.07.12 07:34

[한국농어민뉴스] 농관원, 공익직불 준수사항 이행점검 시작

신청 농업인에게 농지의 형상·기능 유지 여부 등 준수사항 이행 당부 공익직불제 100% 받는 법[이금로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서해동, 이하 농관원)은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133만여 농가(신청면적 약 114만 ha)를 대상으로 직불제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를 7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점검한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
2023.07.07 21:31

[한국농어민뉴스] 농식품 분야 인재 대학 장학금 신청... 2023년 7월 6일까지

청년 창업농(3, 4학년), 농식품 인재(1, 2학년), 농업인 자녀 장학금 농어촌희망재단(이사장 정학수, 이하 희망재단)은 농림축산식품산업분야 인재 양성과 농업인의 자녀 교육비 부담 경감 등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원하는 2023년 2학기 농림축산식품 후계인력 및 농업인 자녀 대학 장학생을 선발할 계획이다. 2023년 2학기 농림축산식품부 장학금 지원 규모는 67억 원으로
2023.06.30 12:28

[한국농어민뉴스] 농식품부, 제분업계와 손잡고 물가부담 낮춘다

제분업계 밀가루 가격 동향 점검, 업계 의견수렴 등 밀가루 가격안정 방안 논의 [이금로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26일 서울 에이티(aT)센터에서 제분업계 7개사 등이 참여한 간담회를 개최, 밀가루 가격 동향 및 전망, 업계 건의 사항 등에 관한 논의를 했다. 이날 농식품부는 작년 하반기부터 정부의 밀가루 가격안정 지원사업에 적극 동참하고, 최근 밀가루 가격을 인하한
2023.06.26 21:08

[한국농어민뉴스] 빈집모니터링체계 구축…. 빈집의 관리·활용에 도움

농어촌·도시 지역 간 빈집실태조사 절차 및 빈집의 등급 기준 등 일원화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는 빈집실태조사의 세부 추진 절차와 지자체의 빈집관리 전담 조직지정 등을 명시한 “전국 빈집실태조사 통합 기준”을 마련하여 전국 지자체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그간 농어촌과 도시는 빈집 기준 및 정비 방향 등의 차이로 인해 빈집제도가 별도로 규정되어, 지자체의 실태조사·정비계
2023.06.13 18:29

[한국농어민뉴스]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험 첫 시행

반려동물행동지도사 도입 전담반(TF) 가동, 자격제도 운영방안 마련 농림축산식품부는 6월 9일 반려동물행동지도사자격제도 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제도 도입 전담반(TF, 이하 전담반)’을 발족한다고 밝혔다. 현재 행동지도 분야에는 다양한 민간자격(‘22년 59개)이 있으나 각기 다른 기준으로 운영되어, 체계적·객관적인 자격제도 운영에 대한 요구가 지속해서 제기되고
2023.06.13 18:29

[한국농어민뉴스] 체육·편의시설 조성되는 전원마을 추진

지역활력타운(마을) 부처 공동공모 결과 7개 대상지 시･군 선정 농림축산식품부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활력타운(마을) 공모결과 강원 인제군, 충남 예산군, 충북 괴산군, 전남 담양군, 전북 남원시, 경남 거창군, 경북 청도군 지역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역활력타운(마을)은 은퇴자, 귀농·귀촌 청년들의 지역 정착
2023.06.02 09:46

[한국농어민뉴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시작...

올해 12월까지 18개 시·군 여성농업인 9천 명 혜택 누려농림축산식품부는 5월부터 18개 시·군에 거주하는 여성농업인 9천 명을 대상으로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을 시작했다.* (대상지역) 경기(김포, 파주), 강원(인제), 충북(청주, 괴산), 충남(예산, 부여), 전북(익산, 진안), 전남(나주, 영광, 영암), 경북(상주, 의성, 예천), 경남(고성, 남해), 제주(제주시) 여
2023.05.31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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