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017년 선정지구 사업평가 결과 발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는 2016년과 2017년에 선정되어 전체사업이 완료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95개 지구에 대한 평가를 추진하여 총 15개 지구를 우수 지구로 선정하였다.

세부적으로, 2016년 선정된 농어촌44개 지구 중 전북 진안 원구신마을·순창 심초마을, 경북 성주 모산마을·예천 물안마을, 전남 광양 무선마을이 우수지구로 선정되었다.

또한, 2017년 선정된 농어촌 35개 지구 중 전북 순창 월곡마을·무주 두문마을, 충북 단양 하시마을, 충남 예산 동산마을, 경북문경 죽문마을이 우수지구로 선정되었다,

2017년 선정된 도시 16개 지구 중 인천 동구 철길마을, 부산 사하구 대티고개마을, 충남 보령 수청마을, 경북 영주 효자마을, 경남 밀양 남포마을이 우수지구로 선정되었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도시 및 농어촌 취약지역의 주민들이 최소한의삶의 질(National Minimum)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주거, 안전, 위생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며, 2015년부터 2023년까지 농어촌 529개소와 도시 157개소 등 총686개 취약지역을 선정하여 지원하였다.

주요 사업 내용은 슬레이트 지붕 개량, 노후주택 정비 등 주택정비와, 담장·축대 정비, 소방도로 확충 등 안전시설 정비, 재래식 화장실 개선,상·하수도 정비 등 생활 인프라 확충과 더불어,노인 돌봄,건강관리 프로그램등과 같이 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는 휴먼케어(human care)와 주민역량강화사업이다.

우수지구로 선정된 마을들은 사업성과 뿐만 아니라 주민 참여도, 지자체노력,사후관리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마을경관 및 주거환경 개선,생활인프라 조성에 따른 주민복지증진 및 빈집정비 등의 효과로 귀농 귀촌 사례가 늘고 있어 지방소멸 위기 상황을 타개할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휴먼케어 및 주민역량강화사업으로 시행한 정원가꾸기, 미술·노래·춤·사진 등의 문화 활동,건강증진 프로그램 등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우수지구로 선정된 시·군·구는 지방시대위원장 표창을 수여받고, 2025년도신규지구 선정 평가 시 해당 지자체에 가점을 부여받는 등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