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면적 33㎡이내로서 재난‧화재 대응을 위한 입지‧시설 기준 준수사실상 임시 숙소로 사용 중인 농막의 농촌체류형 쉼터 전환 동시 시행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생활인구 확산을 통한 농촌 소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오랫동안 국민 여론과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준비해 온 ‘농촌체류형 쉼터’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도시과밀화 등 사회여건 변화 이후 높아지는 귀농‧귀촌 수요에 대

재해복구자금 등 정책자금 신규 대출 실시 및 기존 대출 상환기한 연기, 이자 감면도 함께 지원 해양수산부는 1월 22일(수) 지난해 고수온과 빈산소수괴(산소부족 물덩어리)로 피해를 입은 어가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과 융자 등을 제공하여 피해 복구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라 고수온, 산소부족물덩어리 피해 어가에 대해 지원 해양수산부는 지난 9월과 11월 고수온

연안선박 130척 대상으로 바다내비 해상원격 의료지원 서비스 제공 해양수산부는 바다 내비게이션(이하‘바다내비’)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LTE-M)을 활용하여 연근해어선, 내항 화물선 등 연안선박(육지에서100km이내) 선원들에게 제공하는 24시간 무료원격 의료지원 서비스를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부산대학교병원과 2023년부터 원격의료지원장비*가 설치된 연안 선박에 영상통화로

해양수산 창업투자 지원은 계속... 해양수산부는 1월20일(월)2025년‘지역별 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센터(이하센터)’를 통해 지원받을 해양수산분야 예비창업자와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7개 지역(부산·제주·경북·강원·전남·충남·전북)에 소재하는 해양수산 기업과 예비창업자는 오는2월 말까지 진행되는 센터별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해양수산 창업투자 지원사업은 해양수산분야 예비창업자

연 1% 금리로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대출 지원연 3% 금리로 배합사료·어분 제조업체 운영비 지원 해양수산부는 1월21일(화)부터 2월21일(금)까지 양식 현장에서 배합사료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환경친화형 사료구매지원 사업과 양식어업지원 사업의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환경친화형 사료구매지원사업은 양식어가의 배합사료 구입을 위한 자금을 어가당 최대 3억 원 한도 내에서 금리 연

등대유산 보존·관리 체계,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 절차 등 등대를 해양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세부 절차 마련 해양수산부는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등대보존활용법)」 시행(2025년 1월 24일)에 앞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1월 14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등대는 지난 120여 년간 선박들의 안전 항해를 위해 뱃길을 밝혀 주고 있으며, 연평균

수입검역 신청 시 적하목록 정보를 전산으로 확인하고 종이 서류 제출을 생략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원장 양영진, 이하 수품원)은 1월 13일(월)부터 민원인이 수산물 수입검역을 신청할 때 적하목록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수입검역을 신청할 때는 이식승인서, 적하목록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작년 6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개정으로 관세청에 신고되는 화

항만기술산업 현황 파악 및 실태조사, 전문성 확대, 사업자 지원 등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항만기술산업법)」시행(1월 24일)에 앞서, 시행령 제정안이 1월 14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항만기술산업법」은 항만의 자동화·지능화와 관련된 항만장비 및 부품(HW), 운용시스템(SW) 등 우리나라 항만기술산업의 국제경쟁력 강

해양수산부 비상대책반 가동보온시설 점검 및 양식장 사료급이 조절 필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1월 9일(목) 13시부로 저수온 위기경보 ‘경계’ 단계를 발령하였다.▲ 위기경보 단계 :관심(‘24.11.15.) →주의(‘24.12.24.)→경계(’25.1.9.)→심각 앞서 국립수산과학원은 찬 대륙고기압 남하에 따른 한파의 영향으로 주요 해역의 수온이 하강함에 따라 1월 9일 13시 인천

패류 임의로 채취 먹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 필요 해양수산부는 1월부터 홍합, 미더덕 등을 대상으로 봄철에 자주 발생하는 패류독소를 검사한다고 밝혔다. 패류독소는 굴, 홍합 등 패류와 멍게, 미더덕 등 피낭류*에 축적되는 독으로 겨울철과 봄철 사이에 남해안 일원을 중심으로 발생하며, 독소가 있는 패류와 피낭류를 먹으면 근육마비, 설사, 복통, 구토 등의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몸의 바깥쪽

2025년 국고여객선 펀드 운영기관 공모(2025. 1. 7.~20.)실시 해양수산부는1월7일(화)민간자본을 활용한‘국고여객선 펀드*’를 활용하여 국고여객선을 건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비 30%, 민간자본 70%로 자금을 조성하여 선박 건조 → 20년 용선 후 선박취득 해양수산부는1월7일부터 20일까지 2주간 국고여객선 펀드 운영기관을 공모할 예정이며, 기관 선정 이후‘국고여객선 선

전남 목포, 경북 포항, 경남 사천에 마련 해양수산부는 12월 31일(화) 어업인의 폐어구 반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엔투비와 협업하여 폐어구 반납장소를 확충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1월부터 폐어구가 바다에 무단투기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어구에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부과하고 사용이 완료된 어구를 지정된 장소에 가져오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어구보증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제도 시행과

편의점, 음식점, 병원 등 입주업종 확대, 입주기업이 설치한 시설물 등의 예외적 전대 요건 확대 해양수산부는 12월 31일(화) 1종 항만배후단지에 음식점, 편의점, 병원 등 업무·편의시설의 입주 업종 확대와 입주기업이 설치한 시설물 등의 전대 요건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존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에서는 업무·지원시설의

해수부, 연안선박 통항 밀집도를 비롯한 주요 교통로 정보 공개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12월 27일(금)부터 우리나라 해역의 교통안전을 위해 연안해역 통항 밀집도와 선박의 주요 교통로, 항행 안전정보 등 해상교통망 정보를 제공한다. 해양수산부가 2022년부터 시작한 ‘해상교통망 정보 구축 사업’은 선박 통항이 밀집된 해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안전한 해상수송로를 확보하고, 해상풍력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