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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항만 방치선박 정부 직접 제거…항만법 개정 국회 통과, 해양안전 강화
해수부, 예선 관리 확대·해양폐기물 수거 지원 명확화…항만 운영·환경 정책 전면 개선 [한국농어민뉴스] 해양수산부는 4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항만법」,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등 항만·해양 안전 강화를 위한 4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항만 내 무단 방치 선박에 대해 정부가 직접 제거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한 것이다. 그동안 장기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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