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농업 분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시행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업 분야 세법개정안이 지난 12월 2일 국회 본회의와 12월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개정으로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제도가 개선되고,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영

2026년부터 통발에서 자망, 부표, 장어통발까지 확대, 해양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수산업 기반 강화 해양수산부는 어구 유실·방지를 통한 해양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수산업 기반 마련을 위해 어구·부표 보증금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이를 위한 수산업법 하위법령 개정을 완료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어구·부표 보증금제는 어업인이 어구를 구입할 때 일정 금액의 보증

2026년도 패류독소 안전성조사 추진계획 수립·시행 해양수산부는 안전한 패류 공급을 위해 2026년 ‘패류독소 안전성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1월부터 홍합, 미더덕 등을 대상으로 국립수산과학원, 지방정부와 함께 패류독소 안전성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패류독소는 홍합, 굴 등 패류와 멍게, 미더덕 등 피낭류*에 축적되는 독으로 겨울철과 봄철 사이에 남해안 일원을 중심으로 발생하며, 독소가

해외 공공지원 물류센터를 2030년까지 40개소로 확대해외 컨테이너 터미널은 공공-민간 협력으로 지분부터 확보 추진해외진출 물류기업을 위해 ‘검토-투자-안착’의 전(全) 주기 지원체계 마련해외사업 지원 역량을 높이기 위해 항만공사, 해양진흥공사 기능‧역할 강화 해양수산부는 전 세계 물류 공급망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수출입 물류를 지원하기 위한 「글로벌 물류공급망 거점 확보 전략」을 마

총허용어획량(TAC) 제도 정착 업종인 대형선망, 근해연승, 근해채낚기의 선복량 상한 폐지 등 ｢수산업법 시행령｣ 개정 해양수산부는 근해어선의 안전성과 선원 복지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현행 선복량(총톤수)*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수산업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12월 12일(금)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선복량(총톤수) : 어선의 부피(길이×폭×깊이) 해양수산부는 자원 수준에

‘제3차(2020~2029) 연안정비기본계획(변경)’ 수립‧고시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는 2020년도에 수립된 ‘제3차 연안정비기본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연안재해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제3차(2020~2029) 연안정비기본계획(변경)’을 수립하여 고시한다고 밝혔다. 연안정비기본계획은 연안관리법에 따라 2000년부터 해양수산부 장관이 10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해양수산부

2025년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추가 공모 결과, 전남 여수시 선정해양레저관광 산업이 중심이 되는 연안지역 발전모델 제시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는 12월 9일(화) 지역 해양관광 활성화를 선도할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사업’ 추가 공모 대상 지역으로 전남 여수시를 최종 선정하였다고 발표했다.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사업은 지역의 고유 매력을 활용하고, 민간투자와 연

올해보다 79,750원(3.05%) 인상된 월 2,694,560원으로 책정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는 2026년도에 적용하는 선원 최저임금을 월 2,694,560원으로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인 월 2,614,810원에서 79,750원(3.05%)이 인상된 것으로, 육상근로자 최저임금 인상률인 2.9%보다 높은 인상률을 적용하였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육상근로자의 최

12. 31.(수)까지 연근해어선을 대상으로 수산자원 보호 직접지불금 신청 접수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는12월8일(월)부터31일(수)까지2026년도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이하 직불금)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지속 가능한 연근해어업을 위해2021년부터 총허용어획량(TAC)준수와 자율적 휴어 등 강화된 수산자원 보호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원하고 있다

​2025년 본예산(6조 7,816억 원) 대비 8.5%(5,750억 원) 증가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해양폐기물 정화, 국가어항 등 279억 원 추가 반영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는 2026년도 예산이 올해 예산 6조 7,816억 원 보다 8.5%(5,750억 원) 증가한 7조 3,566억 원으로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 (2022) 6.38조 원(3.6%) → (2023) 6.43(0

지역경제 활성화 거점 육성...해양 보전과 이용이 공존하는 복합관광 거점 만든다충남 가로림만, 전남 여자만 등 국가해양생태공원, 2030년까지 방문객 1,000만 명 달성 목표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는 국가해양생태공원의 지정과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운영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12월 2일(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하였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북극항로를 주제로 11월 25일부터 27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이하 해수부)와 부산광역시(시장 박형준, 이하 부산시)는 11월 25일(화)부터 27일(목)까지 부산 벡스코 제1전시관에서 「2025 대한민국 해양 모빌리티 안전 엑스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8회째를 맞은 ‘대한민국 해양 모빌리티 안전 엑스포’는 해양 안전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해

해수부‧행안부,영해기점 중요성 알리기 위해 올해의 섬 지정 해양수산부와 행정안전부는「2025년 을사년(乙巳年)올해의 섬」으로 전라남도 완도군에 위치한 영해기점 유인섬인‘여서도(麗瑞島)’를 지정하였다. 완도와 제주도의 중간 지점 먼 바다에 위치한 여서도는 전라남도 완도군 청산면에 속해있으며, 면적4.19㎢, 해안선 길이 13.33km의 작은 섬으로 100여 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어렵지 않아요” 한국수산자원공단(이사장 김종덕)은 오는 11월 21일 부산을 시작으로 한 달 동안 전국 10개 권역의 어업인을 대상으로 보다 쉽고 간편하게 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2026년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정책 설명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부산지역 설명회 : 11. 21.(금) 오후 2시, 부산시 영도구 라발스호텔 볼레로홀▲ 울산지역 설명회 : 1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