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청년정책 마련으로 청년 정책체감도를 높이고, 청년들이 국가 주요 정책과정에 참여하는 통로를 확대할 계획”

김민석 국무총리는 12월 26일(금) 16시, 서울 중소기업 DMC타워에서 ‘제1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주재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신규 민간위원인 황인국 위원을 위촉하고, ❶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6~’30), ❷ ’25년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자체 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계획(서면) 등 2개의 안건을 심의‧확정하였다.

청년정책 기본계획은 「청년기본법」 제8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기본계획으로, ‘제2차 기본계획’은 향후 5년(’26~’30년)간 청년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를 제시하는 이정표 역할을 하게 된다.

이번 기본계획은 ‘첫걸음부터 함께, 모든 청년이 만들어가는 미래’라는 비전 아래 ▲청년들에게 일자리와 자산형성의 기회 보장 ▲청년들의 생애주기 전반의 기본생활 지원 ▲청년들의 실질적 정책 참여 및 당사자성 강화를 3대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2차 기본계획에서는 일자리, 교육·직업훈련, 주거, 금융·복지·문화, 참여·기반 등 5대 분야, 282개의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김 총리는 “최근 기업들의 경력직 선호 등 산업구조 변화로 청년들이 일자리 찾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쉬는 청년’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그간 정부는 다양한 청년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청년들이 삶에서 느끼는 정책 체감도는 여전히 부족하므로, 각 부처 장관들이 현장에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할 것”을 당부했다.

김 총리는 특히 “청년들이 청년정책뿐만 아니라 청년과 관련된 핵심 국가 주요 정책에도 당사자로서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면서 “온·오프라인 통합 청년 토론회 등 정책참여 통로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총리가 청년들과 다양한 이슈에 대해 토론하는 ‘미래대화 1‧2‧3*’을 지속 개최하고, “청년자문단을 구성해 보다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 (개요) 총리가 10·20·30대 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함께 토론하면서 청년정책의 개선점을 찾기 위해 도입한 사회적 대화 플랫폼

(개최실적) 1차청년 참여 확대(7.24, 서울 성수동) 2차청년문화예술(9.10, 한예종)
3차청년일자리 (10.22, 대구 계명대) 4차 청년금융(11.28, 대전 충남대)

“특히, 정부위원회의 청년위원의 위촉 비율을 현재 10%에서 20%로 확대하고,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산하에 전문위원회를 신설하여 청년들이 직접 청년사업들을 입안하는 등 청년들의 참여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6~’30)’을 바탕으로 내년부터 각 부처에서 구체적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마련해 분야별 맞춤형 청년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며,

또한 국무총리가 직접 주재하고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여하는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하여, 부처간 이견을 조정하고 정책 사각지대를 촘촘히 발굴하는 등 청년정책의 추진력과 실행력을 제고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