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취업문턱 낮춘다…경력요건 완화·응시자격 다양화 추진

[한국농어민뉴스] 고용노동부는 4월 3일 임영미 고용정책실장을 비롯해 자격제도 전문가와 노사단체가 참여한 ‘국가자격 제도발전 포럼’ 제1차 회의를 열고, 청년층의 취업 준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 개편 방안을 본격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학력과 경력 중심으로 경직된 현행 제도로 인해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비전공자, 중장년층의 현실을 반영해 마련됐다.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역량 중심으로 자격 체계를 전환하고, 다양한 계층에 도전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장에서는 제도 개선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기술사 시험을 준비 중인 30대 청년은 과도한 경력 요건으로 도전 자체가 제한된다고 지적했고, 취업 준비생들은 자격증과 경력 사이의 ‘악순환 구조’를 호소했다. 직업계고 학생들 역시 현장 중심 교육을 받았음에도 자격 취득을 위해 별도의 시험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부담으로 꼽았다.

전문가들은 능력과 의지가 있음에도 학력과 경력 요건에 가로막혀 자격 취득 기회를 얻지 못하는 문제를 지적하며, 다양한 응시자격 인정 경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반영해 올해부터 국가기술자격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에 나선다. 우선 기술사·기능장 등급 시험 응시를 위한 경력 요건을 최대 2~4년 단축한다. 현재 최대 9년까지 요구되는 경력을 완화해 청년층이 보다 빠르게 고급 기술자격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학력·경력 중심의 응시자격을 탈피해 다양한 경로를 인정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이론시험 합격 후 실무훈련이나 경력으로 자격을 취득하는 ‘역량이음형’, 직업훈련과 대학 학점 등을 축적해 응시할 수 있는 ‘역량채움제’가 새롭게 추진된다. 이를 통해 비전공자나 경력 전환이 필요한 중장년층도 역량만 갖추면 자격 취득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교육·훈련과 자격 취득을 연계한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도 확대된다. 시험 위주의 검정형 방식에서 벗어나 실제 현장 능력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체계를 강화하고, 일학습병행과 연계를 확대해 청년 취업과 직결되는 자격 종목을 늘릴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신기술 역량을 추가로 인증하는 ‘플러스자격’ 제도 도입도 추진된다. 기존 자격증에 새로운 직무 역량을 더해 표시함으로써 산업 변화에 맞는 능력을 신속하게 증명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고용노동부는 이외에도 작업형 실기시험 확대, 우수 기술사·기능장 시상, 숙련기술인 성장 지원 등을 통해 현장 중심의 인재 양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올해 중 세부 방안을 마련하고 청년층 의견 수렴과 공론화를 거쳐 관련 법령 개정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임영미 고용정책실장은 “자격증은 청년들에게 취업을 위한 기회의 사다리가 되어야 한다”며 “제도적 장벽을 낮춰 더 많은 청년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국가기술자격 제도를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