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2026~2030 자율관리어업 지원 확대…청년어업인·귀어귀촌 유입·수익모델 강화

[한국농어민뉴스] 수산자원 감소와 어촌 고령화 문제가 심화되는 가운데, 어업인이 직접 참여해 수산자원을 관리하고 소득을 높이는 ‘자율관리어업’이 국가 핵심 정책으로 강화된다. 해양수산부가 향후 5년간 추진할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수산자원 관리 방법’, ‘어촌 소득 증대’, ‘귀어귀촌 정책’ 등 주요 검색 키워드와 맞물려 현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4월 17일 「제2차 자율관리어업 종합계획(2026~2030)」을 수립·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현장 맞춤형 자율관리어업을 통한 활력있는 어촌 실현’을 목표로,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인 소득 증대를 동시에 추진하는 중장기 전략이다.

자율관리어업은 어업인이 공동체를 구성해 스스로 어획량, 어장 관리, 자원 보호 활동을 수행하는 제도로, 기존 정부 중심 수산자원 관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됐다. 특히 최근 ‘수산자원 감소’, ‘어업인 고령화’, ‘어촌 인구 감소’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지속가능한 수산업 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핵심 정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종합계획은 3대 전략과 9개 세부 과제로 구성됐다. 가장 핵심은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활성화’다. 해수부는 청년어업인, 귀어귀촌 인구 유입을 확대하기 위해 공동체 참여 특례를 신설하고, 어선어업 공동체 구성 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다. 이는 ‘귀어귀촌 지원 정책’, ‘청년어업인 지원’ 등 검색 수요가 높은 분야와 직결되는 부분이다.

또 공동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 등급별 평가체계를 도입하고, 제2기 공동체를 재선정해 성과 중심 운영 구조로 전환한다. 단순 참여를 넘어 실질적인 성과와 소득 창출로 이어지는 ‘수익형 어촌 모델’을 구축하겠다는 전략이다.

두 번째 전략은 자율관리어업 육성·지원 체계 개편이다. 기존 소액·단년도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2~5년 단위의 다년도 지원으로 전환하고, 공동체별 맞춤형 컨설팅과 수익모델 개발을 지원한다. 이는 ‘어촌 소득 사업’, ‘어업 수익 모델’ 등 실질적인 경제 효과를 중시하는 정책 변화로 평가된다.

아울러 복잡했던 평가 절차도 개선한다. 예비평가(PASS/FAIL) 후 본 평가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개편해 어업인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현장 중심의 효율적인 운영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세 번째는 자율관리어업 정책 기반 고도화다. 해수부는 실태조사 주기를 기존 격년에서 매년으로 단축해 ‘수산자원 관리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2030년까지 권역별 거점센터 5개소를 추가 지정할 방침이다. 이 거점센터는 교육, 컨설팅, 수익모델 발굴을 통합 지원하는 핵심 플랫폼 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자율관리어업 활동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공동체 활동을 디지털화한다. 지금까지 수기로 관리되던 자료를 전산화해 ‘어업 데이터 관리’, ‘디지털 어업 전환’을 실현하고, 행정 효율성과 자료 신뢰성을 동시에 높일 계획이다.

이번 종합계획은 단순한 지원 정책을 넘어 ‘수산자원 보호’, ‘어촌 경제 활성화’, ‘지속가능한 어업 구조’ 구축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국가 전략으로 평가된다. 어업인이 직접 참여하는 관리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정부 주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현장 중심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김인경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이번 제2차 종합계획은 자율관리어업을 단순 지원사업이 아닌 지속가능한 어촌 생태계의 핵심 축으로 전환하는 계기”라며 “현장 중심 제도 개선과 지원을 통해 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보전하고 어업인 소득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은 ‘자율관리어업’, ‘수산자원 관리’, ‘어촌 소득’, ‘귀어귀촌 지원’ 등 주요 검색 키워드와 직결되며, 향후 어촌 정책 방향과 수산업 구조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